전체게시판 최신게시물 15건
경인행정학회이 연구는 집행과정에서 정책공백을 메우기 위한 정부의 대응을 정책누비기 상황이라 규정하고, 이것의 구체적인 양태를 확인하기 위해 기업도시 사례를 활용하였다. 분석결과, 장기간에 걸쳐 진행된 국책사업인 기업도시 정책은 다음과 같은 누비기 양상이 나타났다. 첫째, 민간주체인 전경련의 제안을 공공정책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정부는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목표와 전략을 고민하지 않았다. 둘째, 유사정책의 존재와 기업도시 정책에 대한 모호한 정부의 태도는 정책의 불신을 낳았고, 이것이 정책누비기로 연결됐다. 셋째, 정…
재난은 그 범위가 매우 넓고 다양하며 예측할 수 없는 특성을 갖고 있어 지방자치단체들은 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대응하고 있다. 재난협력네트워크는 행위자들의 상호작용이 중요한데 행위자간 역할과 의도 그리고 상호의존성의 정도에 따라 재난에 대응하는 수준도 달라지기 때문이다. 이 연구는 지방자치단체 내 재난협력 네트워크가 어떻게 구축되어 있고, 실제 운영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 지를 진단하여 보다 개선된 네트워크 운영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경기도의 재난 분야를 대상으로 정책네트워크 분석…
본 연구는 서울시가 화장장 건립방침을 밝히고 입지를 선정한 후 주민들의 반발로 표류되어 오다가 2010년 2월에 착공된 ‘서울추모공원’ 입지와 관련한 공공갈등의 전개상황을 갈등의 전개과정별로 정책네트워크의 구성요소인 행위의 주체로서 갈등의 당사자, 그들의 갈등에의 관여정도, 입장표명 등을 통한 행위자 전략의 공식화 정도, 그리고 행위자 간의 관계구조를 분석하여 비선호시설 입지갈등의 효과적 관리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먼저, 비선호시설이라는 특성상 입지선정을 위한 타당성 검토단계부터 관련 이해관계자와의 협상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