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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행정학회2010년대 이후 디지털 전환이 본격화 되고 기술혁신을 통한 신산업의 영향력이 확대됨에 따라, 기술혁신과 규제의 관계에 관한 연구가 증가하고 있다. 특히 규제의 경직성으로 인해 기술혁신과 규제의 갈등관계가 나타남에 따라 기술혁신에 따른 규제정책의 변화 조건 및 관계의 동태적 변화에 대한 분석이 요구된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는 옹호연합모형을 적용하여 기술혁신과 규제 갈등의 정책과정을 분석할 수 있는 분석틀을 도출하였고 인터넷전문은행 도입과정에서의 은산분리 규제완화 논쟁 사례에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이 연구는 집행과정에서 정책공백을 메우기 위한 정부의 대응을 정책누비기 상황이라 규정하고, 이것의 구체적인 양태를 확인하기 위해 기업도시 사례를 활용하였다. 분석결과, 장기간에 걸쳐 진행된 국책사업인 기업도시 정책은 다음과 같은 누비기 양상이 나타났다. 첫째, 민간주체인 전경련의 제안을 공공정책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정부는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목표와 전략을 고민하지 않았다. 둘째, 유사정책의 존재와 기업도시 정책에 대한 모호한 정부의 태도는 정책의 불신을 낳았고, 이것이 정책누비기로 연결됐다. 셋째, 정…
본 논문은 Q-방법론을 활용하여 정치행정 관련 여론조사에 관하여 정책과정 참여자들이 보유하는 인식적 특성을 분석함에 연구 목적을 설정한다. 정책과정에 관한 연구에서 맥락성이 지니는 중요성을 고려할 때, 정책과정 참여자들의 주관적 인식은 개인적 차원의 가치판단으로부터 탈피하여 정책과정 전반을 작동시키는 원동력으로서 기능한다. 분석의 결과, 정치행정 관련 여론조사에 관한 조사대상자들의 주관적 인식은 크게 6가지 인식 유형으로 구분된다. 이들 인식 유형들은 각각 다양한 특성을 보유하며, 때로는 이들 특성들은 유…
본 연구의 목적은 코로나19 감염병 재난 상황에서 보건복지부와 의료계 간에 갈등전개과정을 통해 갈등증폭의 요인을 탐색하고 갈등관리측면의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먼저, 코로나19 감염병 재난상황에서 공공의료인력 확중을 둘러싼 정부와 의료계간 갈등전개과정을 갈등주기론에서 따라 살펴보고, 갈등증폭의 요인을 살펴보았다. 코로나19 감염병 재난이 재확산되는 시기에 재난대응 정책형성과정에서 보건복지부를 중심으로한 정부와 의사협회를 중심으로한 의료계는 최고조의 갈등을 겪었고, 정책에 대한 ‘원점에서 재논의’라는 …
본 연구는 수원시 여성단체들의 운영실태, 회원모집, 활동현황 등 전반적인 현황을 파악하고 운영에 있어서의 어려운 점과 부족한 점을 파악하여, 여성정책의 중요한 파트너로서 여성단체가 가지는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며, 여성단체와 수원시가 효율적인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확장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수원시 여성단체 역량강화 방안으로 첫째, 여성단체별 차세대 활동가 육성이 필요하다. 둘째, 여성단체 역량강화를 위한 양성평등기금 지원 사업의 기준이 확대될 필요가 있다. 셋째, 다양한 …
과거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연구는 주로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용어와 개념정의, 대체복무제와의 관계, 그리고 양심적 병역거부의 역사와 운동에 초점을 맞추었을 뿐, 정책학 차원에서 양심적 병역거부 이슈를 접근하려는 노력은 부족했다. 그리고 양심적 병역거부와 같은 도덕적 이슈는 인간의 가치판단과 관련되고, 그러한 가치판단은 프레임이 중요한 전략적 접근이라고 볼 때, 양심적 병역거부를 어떠한 프레임을 가지고 접근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은 의미 있는 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인식에 착안하여 본 연…
새로운 정부의 출범을 앞두고, 이명박 정부의 지방재정정책의 성과를 정책과정(policy process) 평가모형을 적용하여, 선거공약 및 정책과제와 세부실천과제 등의 계획대비 실적평가뿐만 아니라, 임기동안 지방재정관련 통계자료 분석을 통한 효과분석 등 ‘지방재정 확충’이라는 재정분권화의 목표와 정책집행 내역과 실제 효과 등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지방소비세의 도입과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의 설치와 포괄보조금제도 확대 등 일부 성과가 나타나기도 하였지만, 전반적으로 재정분권의 목표가 명확하지 않을 뿐만…
본 연구는 국가보훈 정책과정에서 주요 행위자들 간의 사회자본이 협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국가보훈 정책의 주요 대상인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사회자본 요인과 협력거버넌스 간의 영향관계를 분석하고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다중회귀분석을 활용한 가설검증 결과, 사회자본 요인인 신뢰, 규범, 네트워크는 협력거버넌스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네트워크는 보훈정책과정에서의 협력에 가장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
이 글은 1993년~1994년 사이에 있었던 정부조직법 개정을 분석하였다. 김영삼 정권은 이 법률 개정을 통하여 통일기반 조성, 재벌구조조정, 서민들의 여건 개선, 뿌리 깊은 지역감정 해결, 광주문제 청산, 정보화 및 신자유주의 추세에 대한 대응, 권위주의 잔재 청산, 민주주의 심화, 경제자유화, 부패일소 및 지방분권화 촉진 등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되었다. 1993년과 1994년에 김영삼 정권은 작지만 강한 정부를 추구하면서 경제 관련 부처들을 축소 통폐합했다. 개혁 범위는 1961~63년 이래 두 번째로…
본 연구에서는 조선 근대 실학자와 서양 근대 사상가들의 정치사상을 본질적 가치와 수단적 가치로 분석하고, 근대 사상이 어떤 내용을 표방하였으며, 그리고 행정의 실제에 어떠한 가치로 나타났는지를 밝히고자 하였다. 이에 조선 근대의 개혁사상에서는 실학자들인 유형원, 이익, 홍대용, 정약용 등의 실용주의적 실학사상을 통한 민본사상을 연구하였다. 또한 서양 근대의 정치사상에서는 철학사상가인 로크, 루소, 벤담, 밀 등의 자연사상, 사회계약설, 공리주의 사상 등을 중심과제로 연구하였다. 이러한 조선 근대 실학자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