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게시판 최신게시물 15건
경인행정학회코로나19 팬데믹 위기의 확산으로 전염병 예방과 관리 및 질병 치료를 위한 공공의료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제도분석틀(IAD)을 통해 문재인정부에서 의료공공성 강화와 의료개혁 차원에서 추진한 공공의대 설립 정책이 왜 좌절되었는지와 관련하여 공공의대 설립을 둘러싼 구조적 제약 요인과 정책갈등의 메커니즘을 분석하고자 한다. 사례분석을 위해 사회생태적 시스템(SES)을 결합한 수정 IAD 모형(물리적 조건, 공동체 속성, 다양한 수준의 규칙들과 행위상황에 미치는 자원시스템, 거버넌스시스템,…
이 연구는 집행과정에서 정책공백을 메우기 위한 정부의 대응을 정책누비기 상황이라 규정하고, 이것의 구체적인 양태를 확인하기 위해 기업도시 사례를 활용하였다. 분석결과, 장기간에 걸쳐 진행된 국책사업인 기업도시 정책은 다음과 같은 누비기 양상이 나타났다. 첫째, 민간주체인 전경련의 제안을 공공정책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정부는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목표와 전략을 고민하지 않았다. 둘째, 유사정책의 존재와 기업도시 정책에 대한 모호한 정부의 태도는 정책의 불신을 낳았고, 이것이 정책누비기로 연결됐다. 셋째, 정…
본 연구의 목적은 코로나19 감염병 재난 상황에서 보건복지부와 의료계 간에 갈등전개과정을 통해 갈등증폭의 요인을 탐색하고 갈등관리측면의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먼저, 코로나19 감염병 재난상황에서 공공의료인력 확중을 둘러싼 정부와 의료계간 갈등전개과정을 갈등주기론에서 따라 살펴보고, 갈등증폭의 요인을 살펴보았다. 코로나19 감염병 재난이 재확산되는 시기에 재난대응 정책형성과정에서 보건복지부를 중심으로한 정부와 의사협회를 중심으로한 의료계는 최고조의 갈등을 겪었고, 정책에 대한 ‘원점에서 재논의’라는 …
본 논문은 우리나라 최초의 주민 중심 자율통합으로 평가받고 있는 청주･청원의 통합과정을 집합행동프레임 개념을 차용한 수정된 옹호연합모형을 통해 분석함으로써 정책갈등과정을 입체적으로 이해하고 설명하는데 기여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일반적인 행정구역 통합운동과정에서 나타나는 행위자 중심의 상호작용 및 정책 산출의 변동과정에 대한 인과론적 설명력을 배가시켜 옹호연합모형의 재조명과 함께 이론적 측면에서의 외연을 확장시킬 수 있었다. 또한 분석 결과 실천적 측면에서도 다음의 사실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첫째, 통…
본 연구의 목적은 정책갈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이에 대한 해소전략을 고찰하는데 있다. 본 연구는 이를 위해 정책갈등에 대한 이론적 논의를 시도하였으며, 정책갈등에 대한 사례분석을 원주시를 대상으로 시도하였다. 분석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사례로 선정된 정책들은 정책 환경과 정책 유형이 상이함에도 정책갈등의 주된 요인은 경제적 이득을 취하기 위한 이익 갈등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정치적 요인, 경제적 요인, 행정·제도적 요인, 생활피해 요인, 환경적 요인 등이 갈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