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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행정학회본 연구는 시민들의 공공갈등 해결방식에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인지 알아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분석 결과 모든 정부에서 연령과 정부에 대한 신뢰가 공공갈등 해결방식 선호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을 알 수 있었다. 연령이 높아질수록 정부의 개입에 의한 해결을 선호하고 있었고 정부에 대한 신뢰가 높을수록 정부 개입을 선호하고 있었다. 이와 함께 이념과 갈등해결을 위한 정부 역할 평가 역시 중요한 변수임을 알 수 있었다. 특히, 보수 정부에서 진보성향의 시민들은 정부 개입에 의한 해결보다는 당…
일자리 정책에 대한 선행연구는 중앙부처의 일자리 정책 또는 일자리 정책의 효과성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일자리 정책을 살펴본 연구나 일자리의 질 또는 유지를 포괄하는 관점의 연구는 희소하다. 본 연구는 지방자치단체의 일자리 정책 현황을 분석하여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는데 목표가 있다.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개년 동안 지방비 100% 사업으로 운영된 광역자치단체 일자리 정책을 분류하여 현황 분석을 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정책의 사각지대 및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서울…
이 연구는 관료와 국민의 관계를 관료의 국민에 대한 인식 형성의 측면에서 분석하고자 한 시도이다. 발전주의 국가를 통한 국가의 발전 과정을 거친 한국의 경우 오랜 기간 동안 관료는 국가의 발전목표를 수립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이 과정에서 관료는 국민을 이끌고 계몽하는 존재로서 역할 하였다. 그 결과 관료의 입장에서 국민의 이해와 요구는 중요한 고려의 대상이 아니었으며 국민은 동원과 계몽의 대상에 머물러 있었다. 이와 같은 국민에 대한 관료의 인식과 이해는 민주화…
사회복지시설의 운영은 대부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으로 운영이 된다. 복지시설의 유형은 65여개가 있고 각 세부 사업지침별로 종사자의 채용 및 임금체계 등이 다르다. 사회복지지설 종사자의 처우개선에 대한 지속적인 요구가 있는 가운데서 본 연구는 사회복지시설의 제도적 맥락과 정책도구의 특성에 따라 복지시설 종사자 임금체계 또한 다르게 설계되어야 함을 연구의 첫 번째 목적으로 설정하였다. 두 번째 목적은 현재 연공급 방식의 임금체계가 적용되지 않는 시설에 대해서는 직능급제라는 대안적 임금체계를 제시함…
본 연구는 다양한 위험으로부터 개인, 지역 그리고 국가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법ㆍ제도의 현황 및 문제점을 살펴보고 이에 대하여 개선 사항을 제안하였다. 첫째, 안전문화의 개념적 구성요소 즉, 가치, 규범, 행동 및 시스템 등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법률이 50.8%(두 가지 이하 구성요소 비율)으로 이에 대한 보완이 요구된다. 둘째, 안전문제가 발생하는 재난유형과 장소별로 주요 법령이 중복적으로 존재함을 확인하였다. 셋째, 안전문화의 대상 계층을 살펴보면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법령이 다수이며, 어린이,…
본 연구는 노인부양자의 감정부양이 부양부담에 미치는 영향력과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 유무와 정도를 파악하여 부양부담의 개선방안을 찾는데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조사대상은 경기도 일부지역에 거주하는 기혼성인 남녀 중 부모님 생존자 350명을 대상으로 설문하였다. 분석과정은 SPSS WIN18.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첫째, 설문 응답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분석하였다. 둘째, 주요변수인 감정부양, 자아존중감, 부양부담에 관한 기술통계량 및 상관관계 분석을 하였다. 셋째, 위계적 …
석탄산업은 반세기 넘게 국가경제의 근간이자 에너지원으로 자리매김 해왔다. 그러나 석탄산업합리화조치 이후 석탄산업은 내리막길을 걷게 되었으며, 산업의 쇠퇴에 따른 지역경제의 붕괴와 인구 유출로 인해 자생력을 상실하는 아픈 경험을 하였다 이 논문은 폐광지역을 대상으로 지역활성화의 방향을 이론적으로 고찰하였다. 지역계획 분야에서 폐광지역은 공간경쟁력을 상실한 낙후지역에 해당되며, 폐광지역 활성화는 정부개입(계획)을 통하여 공간경쟁력을 회복하여 자생적 경제력을 갖추는 것이다. 공간경쟁력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전두환 정권은 전임 유신 정권과 정반대의 정책노선을 택했다. 성장에서 안정으로, 정부개입에서 민간자율로, 국내시장보호에서 시장개방으로 방향을 전환했다. 정권 획득 방식은 비민주적인 쿠데타와 계엄령 선포였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정책노선이 정반대로 바뀌었고, 권력도 고도로 집중되어 있었기 때문에, 엄청난 정부조직의 변화가 예상되었다. 그러나 예상과 달리 변화 폭이 크지 않았다. 그리고 변화 방향도 정부기구 축소가 아닌 소폭 확대였다. 이런 현상들에 대해 여러 가지 설명이 가능하겠지만 이 글은 다음과 같이 …
문화유산의 보존과 관리는 미래 국가경쟁력과 직결되므로,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문화재 정책의 수립과 관리체계 마련이 중요하다. 본 연구는 프랑스 문화재 정책의 기조변화의 원인과 내용을 파악해 봄으로써 향후 우리나라 문화재 정책의 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프랑스는 전통적으로 국가중심적이며, 공공문화적 성향의 문화정책을 추진하였다. 전통적인 프랑스 문화재정책의 변화를 분석하기 위해서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들을 토대로 중앙정부의 권한집중도와 국가개입의 직?간접성을 기준으로 삼았다. 중앙정부의 권한…
박정희 정부의 경제발전은 전형적인 발전국가의 성공사례로서 이야기된다. 그런데 발전국가의 조건이 갖추어진다고 하여 반드시 경제성장이 가능한 것은 아니며 필연적인 발전경로란 존재하지 않는다. 여기에서 경제발전 패턴의 인과적 복잡성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산업화과정에서 외자 특히 차관은 국내외 제도적 맥락의 역동성이 비교적 명확히 드러나는 영역으로, 국가와 재벌간 긴밀한 협력관계를 견고히 하는 매개체로 작용하였으며 박정희 정부의 국가능력과 발전국가적 속성을 강화하는 역할을 하였다. 이 글의 목적은 박정희 정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