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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행정학회본 논문의 연구 목적은 정부업무평가기본법이 지난 7년 동안 실시되어 온 우리나라 정책평가제도의 변화내용과 제도의 타당성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정도를 파악하여 제도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변화를 유도하고자 하는데 있다. 이를 파악하기 위해 정부업무평가기본법과 시행령의 개정내용 및 국가재정법 및 시행령의 개정내용 뿐만 아니라 정부업무평가 시행계획과 재정사업 자율평가 지침의 전년 대비 변경사항을 분석하는 동시에 평가선진국들의 평가 및 성과관리제도의 변경내용을 부가적으로 대비하였다. 이의 연구결과는 우리나라의 …
본 연구의 목적은 정부업무평가제도의 성과를 분석하고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검토하여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정부업무평가제도에 대한 종합적인 접근 및 미시적 접근을 시도하였고 특히 정부업무평가제도의 틀에서 운영되고 있는 개별평가제도로서의 자체평가 및 재평가, 특정평가, 성과관리, 지방자치단체평가, 그리고 공공기관평가에 대한 분석을 위해 전체 48개 중앙행정기관의 평가담당자 및 평가경험이 있는 공무원 집단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전체적으로 자체…
이 연구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업무평가는 의도한대로 목표를 달성하고 있는지를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자치업무평가의 효율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지방자치단체 자체업무평가는 사업담당자들이 스스로 자신의 사업을 평가함으로써 조직의 합리주의를 증진시키고, 조직활동의 경각심을 불어 일으킬 수 있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 자체업무평가는 자율적으로 자체업무를 평가하지 못하고 스스로 자기방어적 조직행태를 보이는 아전인수적 평가로 치우치는 경향이 있다. 이외에도 자체업무평가는 지방공무원의 조직행태적 측면에서 행정과정상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