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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행정학회이 논문은 헌법주의(헌정주의, 입헌주의)과 제도적 사고 사이의 복잡한 상호작용을 탐구하며, 이들의 결합이 공공 행정의 운영 역학에 미치는 영향을 강조한다. Charles Goodsell과 Hugh Heclo의 철학적 통찰과 James Madison과 Thomas Jefferson이 제공한 미국 건국 초기의 역사적 맥락에서의 실천적 적용을 통합하여, 이러한 접근 방식을 결합하는 것의 이론적 및 실천적 함의를 심도 있게 다룬다. 헌법주의와 제도적 사고에 관한 광범위한 문헌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틀을 …
공직가치는 공익을 실현하는 공무원이 가져야할 가치이자 내부 지침이다. 그러나 기존 연구는 공직가치가 공무원의 직무태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규명하는데 소홀 하였다. 이 연구는 공직가치와 혁신행동의 관계를 분석하고 조직시민행동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고자 한다. 실증 분석을 위한 자료는 ｢공직생활에 대한 인식조사 2020년-한국행정연구원｣ 설문조사이다. 분석단위 표본은 총 4,339개이다. 주요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공직가치는 혁신행동에 직접적인 정(+)적 영향을 미쳤다. 둘째, 공직가치는 조직시…
이 연구는 집행과정에서 정책공백을 메우기 위한 정부의 대응을 정책누비기 상황이라 규정하고, 이것의 구체적인 양태를 확인하기 위해 기업도시 사례를 활용하였다. 분석결과, 장기간에 걸쳐 진행된 국책사업인 기업도시 정책은 다음과 같은 누비기 양상이 나타났다. 첫째, 민간주체인 전경련의 제안을 공공정책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정부는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목표와 전략을 고민하지 않았다. 둘째, 유사정책의 존재와 기업도시 정책에 대한 모호한 정부의 태도는 정책의 불신을 낳았고, 이것이 정책누비기로 연결됐다. 셋째, 정…
이 연구는 관료와 국민의 관계를 관료의 국민에 대한 인식 형성의 측면에서 분석하고자 한 시도이다. 발전주의 국가를 통한 국가의 발전 과정을 거친 한국의 경우 오랜 기간 동안 관료는 국가의 발전목표를 수립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이 과정에서 관료는 국민을 이끌고 계몽하는 존재로서 역할 하였다. 그 결과 관료의 입장에서 국민의 이해와 요구는 중요한 고려의 대상이 아니었으며 국민은 동원과 계몽의 대상에 머물러 있었다. 이와 같은 국민에 대한 관료의 인식과 이해는 민주화…
현실적으로 정책은 끊임없는 갈등의 연속 속에서 결정되고 있다. 이와 같은 정책결정을 설명할 수 있는 몇 가지 이론으로 개인의 판단과 결정에 국가가 개입하거나 간섭하는 온정주의적 정책과, 경제적 이해관계를 중심으로 하는 정책대상자들의 욕망과 욕구를 정책결정이 수용하면서 민주주의의 속죄양이나 면죄부 역할을 하기도 하는 정책포퓰리즘 등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온정주의적 정책과 정책포퓰리즘은 갈등적인 정책결정에 국가가 개입한다는 공통적인 속성을 상반된 관점에서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양 이론은 정책결정에 균형된 시…
행정중심복합도시는 2002년 9월 30일 노무현 전태통령이 ‘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출범식’에서 ‘충청권 행정수도 공약’으로 발표한 이후, 2006년 12월 21일 ‘제5차 행정도시건설 추진위원회’에서 명칭이 ‘세종’으로 확정되었다. 정식명칭은 ‘세종특별자치시(世宗特別自治市)’이다. 이 논문은 행정중심복합도시(세종시)의 건설을 7가지 관점에서 비판하고 있다. 첫째, 국가균형발전의 정의, 방법, 측정지표의 부재, 둘째, 정부기관 분산배치로 인한 효율성 감소, 셋째,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로 인한 파급효과 감소…
이 연구는 공공시설명인 철도역 명칭 선정과정과 관련된 갈등사례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핌피갈등 유형 중 하나인 공공시설명인 역명 선정과정의 갈등요인을 분석하고 갈등해결을 위한 함의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2000년대 이후 철도산업의 발전으로 고속철도, 일반철도, 광역전철 등의 건설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면서 역의 입지뿐만 아니라 역명선정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따라 역명선정과 관련된 갈등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역명선정 갈등과 관련된 갈등해결의 대응방식은 여전히 권…
이 논문은 복잡적응체계(complex adaptive system: CAS)내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정책현상들에 대하여 복잡성 이론의 성과물들을 적용해 보고자 하는 주창적 성격을 내포하고 있다. 이 논문에서 CAS로 규정된 정책체계를 분석하게 될 개념 도구들로서 혼돈(chaos), 자기조직화 체계(self-organizing system), 초기조건에의 민감성(sensitivity to initial conditions), 창발(emergence), 환류(feedback), 경로의존성(path depende…
삼성그룹의 자동차산업 진입은 전 국민의 관심과 갈등을 가져왔으며, 이는 단순히 일개 회사의 시장진입이 아닌, 정부의 정당성딜레마상황에까지 이르게 되었다. 이 연구는 Emerson(1962)의 교환이론을 이용하여 1994년 12월초에 오랜 논란 끝에 매듭을 지은 삼성자동차의 시장진입허가 사례를 세 단계로 나누어 분석한다. 삼성의 자동차산업 진입사례의 두 번째 단계인 딜레마 상황에서 결정자인 정부는 정책결정을 지연(procrastination)함과 동시에, 행위자인 삼성그룹이 딜레마 상황을 변화를 주어 해결할…
사회의 급속한 발전과 거대화는 행정국가 시대를 가져왔다. 그러나 행정력의 강화는 행정체계의 발전만을 가져왔을 뿐, 그에 따른 철학적이고 윤리적인 반성적 체계는 그 속도를 따르지 못하고 있다. 행정철학은 이렇게 변질된 행정에 철학적, 윤리적 정당성을 부여하는 필수적인 작업이다. 본 논문은 한국적 행정철학의 개념정립을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16세기 조선사회를 살아간 토정 이지함의 삶과 철학을 고찰해보고자 한다. 토정은 신분과 계급이 뚜렷한 사회의 명문가 출신으로 편안한 삶이 보장되었지만 이를 거부하고 평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