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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행정학회기존의 연구에서는 정치분권이 독립적인 분야로 구분되어 논의되지도 않았고, 따라서 구체적인 개념과 전략 등도 사실상 제시되지 못하였다. 그러나 지방분권 정책의 체계적 수립과 추진을 위해서는정치분권을 비롯한 분야별 개념과 전략 등이 독립적이고 구체적으로 논의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배경 하에서 이 연구는 정치분권의 개념과 수준을 시론적으로 분석하고, 그에 대한 구체적 대응전략을모색해보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수행하였다.연구의 결과 정치분권을 위해서는 두 가지 접근전략을 강구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이 연구는 우리나라 지방선거제도의 개혁과제를 도출하여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대안을 논의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수행하였다. 지방선거제도 개선을 위해서는 선거방법, 정당공천, 선거구, 비례대표 등과 같은 쟁점을 논의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와 같은 쟁점들은 광역자치단체장, 기초자치단체장, 광역의회의원, 기초의회의원 등과 같은 선거대상과 연계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에서는 각각의 쟁점에 대하여 논의하여야 하나 쟁점별 상호 연계성을 분석한 결과 정당공천제와 밀접하게 연계…
지난 2006년 5월 31일 지방선거와 2010년 6월 2일 지방선거는 정권에 대한 ‘중간평가’적 성격의 공통점을 지니고 있다. 하지만 지난 5ㆍ31지방선거가 한나라당의 우위적 지배구조를 더욱 심화시켰던 선거와는 달리 6ㆍ2지방선거는 지방권력의 상당부분을 야당인 민주당에 넘겨줌으로써 일대 권력구조 재편의 성격을 갖기에 충분한 선거였다. 이처럼 5ㆍ31선거와 6ㆍ2선거는 상이한 정권하에서 치루어진 지방선거였지만, 중앙정치의 권력구도의 영향 속에 모두 야당이 대승한 결과로 귀결되었다. 특히 6ㆍ2지방선거는 선…
국민의 직접적인 선출로 지방정부와 의회를 구성하는 선거를 치루기 시작한지 어느덧 15년째에 접어들었다. 지방선거의 주기적 시행은 지방 차원에서의 민주주의 제도화와 자치 능력 향상에 크게 기여해왔다. 특히 지방선거는 우리나라처럼 민주주의 제도화가 취약한 대통령제에서 나타나는 위임 민주주의에 대한 견제 장치로서 역할하고 있는 점도 부연될 수 있다. 이 연구는 대구시장 선거 사례를 중심으로 지방선거의 특징을 고찰하고자 한다. 대선이나 총선에 비해 그 동안 지방선거 연구는 의미 있는 진척을 보이지 못해왔다. 그것…
이 논문은 지방자치는 본질적으로 정치적 과정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책임있는 지방정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정당정치가 활성화 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지방선거에서도 정당공천이 필요하다는 규범론의 입장에서 그간의 정당공천제 시행상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한 몇 가지 대안들을 제안한다. 첫째, 정당의 분권화를 통하여 중앙정치가 지방자치에 대한 제약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상향식 경선제의 도입을 통하여 선거인단이나 운영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중앙당의 관여를 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