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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행정학회본 연구의 목적은 사회복지 정책 분석틀과 서비스 전달체계의 원칙에서 제시된 변수를 중심으로 사회서비스의 공공성을 평가할 수 있는 분석모형을 구성하고, 발달장애인 돌봄 및 지원정책의 공공성 실현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분석하는 데 있다. 본 연구에서는 공공성의 차원을 크게 주체, 과정, 내용 차원으로 구분하고, 발달장애인 지원정책의 각 차원별 공공성 실현 정도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 발달장애 국가책임제 실현과 지역사회 통합돌봄이라는 정책 패러다임 속에서 각 차원별 공공성 정도는 제도적 변화에도…
최근 지역사회 통합돌봄이 노인복지의 주요한 이슈로 주목받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경기도 지역을 중심으로 노인의 재가노인돌봄서비스 이용의사를 살펴보고, 서비스 이용의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이를 위하여 2018년 경기도 지역주민복지욕구조사의 65세 이상 노인 9,811가구의 자료를 이용하였다. 재가노인돌봄서비스는 장기요양서비스와 노인맞춤돌봄서비스로 구분하여 이용의사를 종속변수로 설정하였고, 독립변수는 Anderson과 Newman(1973)의 서비스행동모델에 근거한 선…
본 연구는 경찰의 민원서비스를 이용하는 민원인의 입장에서 개선방안을 제안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경찰관서를 방문하여 담당자와의 면담 및 관찰을 통한 실태파악과 문제점을 발굴하고, 경찰민원서비스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 이용자를 대상으로 인식을 조사하였다. 연구결과, 민원인의 접근성과 신속성 측면에서 개선의 여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접근성측면에서 민원사무를 민원실과 경찰서 해당과에서 분리 처리함으로써 민원인의 접근 편리성에 어려움을 야기하고, 민원인이 해당자를 직접 대면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본 연구는 의·양·동 통합을 사례로 행정구역 통합에 따른 시너지 효과를 1)규모의 경제 효과, 2)특성화 발전 효과, 3)연관발전 효과, 4)상호보완 효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첫째, 규모의 경제 효과 측면에서 볼 때, 의·양·동 통합시는 인구 증가로 경기북부 중심 도시로서의 위상을 가지게 되며, 행정비용 및 시설 공동사용으로 인한 절감액 또한 상당한 수준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둘째, 특성화발전 효과 측면에서 살펴본 결과, 의·양·동 통합시는 우리나라 섬유산업의 메카로서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역할…
본 연구는 최근 중앙정부가 주도하고 있는 시민만족도 평가제의 구현에 따른 시민평가제의 활성화차원에서 민원행정비스에 대한 시민만족도 결정요인에 관한 실증적인 연구이다. 화성시(3읍 10면 10동)의 거주시민들을 대상으로 민원행정서비스가 시민들의 만족도에 미치는 요인들과 그 영향의 성격에 관하여 실증적인 조사·분석을 수행하였다. 민원행정서비스에 관한 기존연구와 이론을 토대로 민원행정서비스의 시민만족도 즉 기대·비용·감정·종합 만족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추정되는데, 지역정서(사회문화적인요인)가 반영된 요인들을…
본 연구의 목적은 민원행정서비스 이용방식에 따른 품질이 주민 만족과 지방자치단체 신뢰간의 구조적인 관계를 분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서비스 이용방식을 대면서비스와 비대면서비스로 구분하고, 민원행정서비스 품질을 유형성, 신뢰성, 대응성, 확신성, 공감성 그리고 접근성으로 구분하였다. 분석결과 지자체 신뢰와 주민 만족을 높이기 위해서는 민원행정서비스에 대한 품질에 있어 전자정부시대에 걸 맞는 새로운 접근방법이 필요하다. 또한 기존의 민원행정 서비스 평가모형이 만족도와 성과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감…
본 연구의 목적은 생활체육시설의 유형을 공공체육시설과 민간/상업체육시설로 구분하고 이들 간의 만족도가 개인적 특성에 따라 어떻게 달리 나타나는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복합체육시설에서 성별로 지도자, 접근성, 이용료에 대한 만족도가 차이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업에서는 공원은 시설·설비, 접근성에, 복합체육시설과 헬스장 및 체력단련실은 프로그램 시설·설비, 지도자 차이가 나타났다. 연령별 분석에서는 주민자치센터 시설·설비, 이용료, 공원은 접근성, 복합체육시설은 시설·설비, 접근성, 이용료, 헬스장 및…
본 연구의 목적은 노년기 사회활동의 참여경험을 탐색하여 참여동기를 유형화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에 질적 접근의 연구방법인 근거이론이 적용 되었으며, 자료수집을 위하여 서울시의 25개 구 중 13개 구에서 무작위로 추출된 남성노인 8명과 여성노인 8명을 대상으로 2011년 8월 10일 집단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자료분석은 Strauss & Corbin(1998)이 고안한 패러다임 모형에 맞추어 일련의 순서에 따라 분석되었다. 분석은 개방코딩에서 상위범주 6개, 하위범주 15개, 개념의 속성과 차원 61개를…
석탄산업은 반세기 넘게 국가경제의 근간이자 에너지원으로 자리매김 해왔다. 그러나 석탄산업합리화조치 이후 석탄산업은 내리막길을 걷게 되었으며, 산업의 쇠퇴에 따른 지역경제의 붕괴와 인구 유출로 인해 자생력을 상실하는 아픈 경험을 하였다 이 논문은 폐광지역을 대상으로 지역활성화의 방향을 이론적으로 고찰하였다. 지역계획 분야에서 폐광지역은 공간경쟁력을 상실한 낙후지역에 해당되며, 폐광지역 활성화는 정부개입(계획)을 통하여 공간경쟁력을 회복하여 자생적 경제력을 갖추는 것이다. 공간경쟁력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최근 지식경제부는 자금 부족을 해소하기 위하여 고속도로통행료를 인상하기로 결정하였다. 지식경제부는 요금수준을 ‘콜렛-헤이그 규칙(Corllet & Hague Rule)’을 적용하여 결정한 후, 고속도로통행료문제가 사회적으로 뜨거운 논쟁이 되었다. 고속도로 통행료체계를 고안함에 있어서 집행과정에서 나타날 정책효과들에 대한 탐색하는 것이 중요하다. 통행료정책을 결정과정에서 정책대상이 누구이며 대상집단의 형평성과 수락성의 기준에서 각 집단에 미치는 영향의 크기는 어떠한 가를 고려해야만 한다. 고속도로 통행료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