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행정학회

본 연구는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및 주변지역에 관한 것으로 통일시대를 대비한 활용정책의 도출을 주된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우선 미군 반환기지의 활용과 관련된 기존의 접근과 정책적 이슈를 리뷰하고, 2011년말 현재 각 자치단체에서 발전종합계획이 확정된 24개 기 반환 혹은 반환예정 기지를 대상으로 그 현황과 특성을 파악하였다. 특성화 지표에 의한 분석결과, 현재 논의대상인 24개 반환부지와 이를 관할하는 9개의 자치단체의 특성이 상이하나 실제적으로는 부지활용도의 편중과 재원부족 등의 문제점이 상존한다…

의정부시는 접경지역인 경기북부 지역에 속한 관계로 많은 군인수와 군사시설보호구역을 보유하고 있다. 그 결과 토지이용 규제에 의한 지역 생산성 저하와 군관련 행정수요 증가를 경험하고 있다. 이러한 불이익을 보상하기 위해 현행 보통교부세 기준재정수요액의 산정에 있어 네 가지 항목에서 수요보정을 해주고 있다. 그러나 보정해주는 항목의 수가 적고 각 항목별 표준행정비가 연도별로 불규칙적이고 현실화율이 낮다. 또한 측정항목별로 산출된 보정액의 40%가 도본청으로 귀속되고 있어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지고 못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