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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행정학회본 연구는 지방보조사업 운용평가체계를 재설계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수행하였다. 특히, 본 연구는 지방보조사업 운용평가제도의 심층적인 검토를 위하여 경기도라는 특정 사례지역을 선정한 후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연구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관련 법령과 선행연구 등을 검토하였고, 각종 통계자료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전문가 자문과정을 거쳤다. 연구결과를 보면 다음과 같다. 평가주체는 자체평가의 경우 지방보조사업 수행 실·국장, 심층평가는 전문기관으로 제안하였다. 평가대상은 자체평가와 심층평가로 구분하여 제안하였다…
최근, 공유재산의 개발 등 적극적인 활용이 지방자치단체의 재산관리에 있어 가장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라는 것에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가 공유재산을 통하여 더 많은 재정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려면 공유재산 관리 효율성을 높이는 등의 여지는 남아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배경 하에서 공유재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관리조직(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전문기관의 조직)의 재설계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행정안전…
시대의 변화에 따라 공무원의 교육방식도 변화하고 있으며, 특히 공무원 교육에 있어 창의성과 문제해결능력이 뒷받침 될 경우 더욱 좋은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현재의 교육은 아직까지 이론위주의 교육이 많으며, 실무위주의 사례교육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대부분이 강의식 교육으로 이루어짐으로써 실전적인 감각과 상황에 대한 대처능력을 기르는데 부족한 측면이 존재한다. 이러한 문제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사례교육을 통해 문제해결능력을 키우고 창의성을 개발하기 위한 정책사례교육의 …
본 논문은 정책집행에 관한 이론과 모형을 분석기준으로 1960년대 미국의 대표적인 사회보장정책인 The Oakland Project와 The Project Head Start에 대한 비교분석을 하고, 이를 토대로 사회보장정책의 성패를 결정하는 요인과 전략 및 모형이 어떤 것인지를 파악하려고 하였다. 본 논문에서 설정한 분석기준과 분석의 틀에 근거한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정책집행의 성패를 좌우하는 요인은 고전적ㆍ하향적인 중앙통제적 집행모형과 현대적ㆍ상향적인 현장 적응적인 집행모형 중에서 양자택일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