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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행정학회2016년 등장한 ‘지방소멸’이라는 관점은 기존의 농어촌 과소화 현상, 저출산, 고령화 지표에 근거하고 있다. 그러나 지역의 지속가능성, 즉 생존의 문제와 직결되면서 큰 파장을 낳았다. 본 연구에서는 지방소멸, 즉 인구관점에서 작은학교와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전남 297개 읍면동 단위까지 지방소멸 가능성을 분석하여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소멸가능 지역 학교를 파악하였다. 소멸가능 예상 지역의 학교 수 변화, 즉 폐교 가능성을 예측해 본 결과는 전남 전체 초등학교 429개교 중 147개교에 해당하는 34.3%이…
현대 행정학에서 정부의 행정가치는 신공공관리론과 거버넌스의 영향으로 확장되고 있다. 이러한 행정환경의 변화는 기존의 행정 책무성에 대한 논의도 함께 확장시켰다. 기존의 행정 책무성은 공공관리에서는 공공부문 또는 공적 책무성으로 전환되어서 사용되고 있다. 정부와 공공기관의 공적 책무성의 개념과 유형에 대한 이론적 논의가 활발해지면서 전통적인 행정통제방안에 대한 재평가도 필요해 졌다. 특히 이론적 접근법으로 공직자 개인 행위 차원의 책무성 향상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분석한 다음 다차원적이고 효과적인 통제방안을…
2006년부터 시행된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 따른 저출산 정책은 기대했던 성과를 달성하지 못하고 실패를 거듭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그동안의 저출산 대책에 대한 검토 및 평가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시스템 다이내믹스를 활용하여 정부의 저출산 대책의 정책효과를 분석하고 저출산 대응 예산의 투입 규모에 따른 장래 인구와 출생아수의 변화를 예측하였다. 분석결과에 의하면 아동양육가구 지원, 산모·신생아 지원, 영유아 지원 예산 중에서 영유아 지원 예산이 출생아수의 변화를 가장 잘 설명해주고, 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