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행정학회

학회지 논문 게시판 검색 결과

• 저출산 대응정책의 요구도 및 우선순위 분석: MZ세대 인식을 중심으로
  Priority Analysis and Policy Implications of Policies to Cope with Low Fertility: Policy Needs of MZ generation 새창

  본 연구는 MZ세대의 저출산 대응정책에 대한 요구도를 규명하고, 정책우선순위를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경기도 지역 MZ세대를 대상으로 하는 설문조사를 토대로 수집된 자료를 활용하여 정책요구도 분석을 통해 저출산 대응정책에 대한 요구도 및 정책우선순위를 도출하였다. 특히 저출산 대응정책에 대한 정책요구도를 분석하기 위해 IPA, Borich의 요구도 분석, The Locus for Focus Model을 활용하여 방법론적 다각화를 시도하였다. MZ세대의 저출산 대응정책에 대한 정책요구도 분석결과, IPA는 …

  박미경 (안양대학교)
• 공공조직 내 성별 승진격차에 관한 탐색적 연구
  An Exploratory Study on Glass Ceiling in Public Organization 새창

  최근 인사관리분야에서 ‘일과 삶의 균형’이나 ‘양성평등 조직문화’와 같은 새로운 인사전략이 주목받고 있다. 이는 교육적 성취와 근로동기에 있어 남성과 차이가 없는 청장년 여성층의 경제활동 참여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현상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한국은 OECD국가 중 7년 연속 유리천장 지수 최하위를 기록하며 ‘여성이 일하기 가장 안좋은 나라’로 꼽혀왔다. 즉 정부가 여성근로자의 적극적인 경제활동을 위해 다양한 지원 제도들을 마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제도들이 실제 직장에서 현실적…

  김화연, 이숙종 (성균관대학교)
• 학교폐교 사례를 통한 지방소멸에 대한 경험적 분석
  A Study on the Empirical Analysis of Local Extinction through the Case of School Closure 새창

  2016년 등장한 ‘지방소멸’이라는 관점은 기존의 농어촌 과소화 현상, 저출산, 고령화 지표에 근거하고 있다. 그러나 지역의 지속가능성, 즉 생존의 문제와 직결되면서 큰 파장을 낳았다. 본 연구에서는 지방소멸, 즉 인구관점에서 작은학교와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전남 297개 읍면동 단위까지 지방소멸 가능성을 분석하여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소멸가능 지역 학교를 파악하였다. 소멸가능 예상 지역의 학교 수 변화, 즉 폐교 가능성을 예측해 본 결과는 전남 전체 초등학교 429개교 중 147개교에 해당하는 34.3%이…

  정민석
• 경력단절여성의 경제활동참여 활성화를 위한 실태분석과 정책함의 새창

  최근 들어 고령화, 저출산, 경제침체의 문제가 연계되면서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는 것이 경력단절여성의 재취업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경력단절여성의 경제활동참여 활성화라는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여 경력단절여성의 재취업을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사회적기업과 연결시키려는 정책적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는 경력단절여성과 사회적기업을 대상으로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한 시너지(Synergy)효과를 확보하기 위한 정책방안을 수립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기초자료(Raw Data) 확보, 실증적 결과…

  류호상, 장인봉, 염영배
• 노인요양시설 생활만족도와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새창

  우리나라의 고령화 속도는 저출산과 더불어 세계에서도 유래가 없을 만큼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고령화 사회에서 간과할 수 없는 현상은 65세 이상 요보호노인의 증가이며, 65세 이상 노인이 2020년에는 100만 명이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이러한 노인부양문제를 해결하기위해 2008년 7월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실시하였으며, 노인요양시설의 수도 지속적으로 늘려가고 있다. 그러나 현재 많은 노인요양시설들은 과다한 경쟁과 건강보험공단의 규제와 간섭 속에서 효율적인 운영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이제남 (효심의료재단), 김미원 (한영신학대학교)
• 공공부문 책무성의 변천과 통제방안 새창

  현대 행정학에서 정부의 행정가치는 신공공관리론과 거버넌스의 영향으로 확장되고 있다. 이러한 행정환경의 변화는 기존의 행정 책무성에 대한 논의도 함께 확장시켰다. 기존의 행정 책무성은 공공관리에서는 공공부문 또는 공적 책무성으로 전환되어서 사용되고 있다. 정부와 공공기관의 공적 책무성의 개념과 유형에 대한 이론적 논의가 활발해지면서 전통적인 행정통제방안에 대한 재평가도 필요해 졌다. 특히 이론적 접근법으로 공직자 개인 행위 차원의 책무성 향상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분석한 다음 다차원적이고 효과적인 통제방안을…

  라영재 (협성대학교)
• 출산장려정책에 대한 신제도주의적 분석 : 정책변화의 단절적 제도변화를 중심으로 새창

  이 논문에서는 인구정책이 과거 ‘출산억제정책“에서 과도기를 거쳐서 ‘출산장려정책’으로 바뀌게 된 것을 신제도주의 역사적 제도론적 관점에서 살펴보는 것이다. 역사적 제도론 관점으로 살펴보게 된 것은 현재의 저출산ㆍ고령화 문제가 지속가능한 국가성장의 장애가 되는 됨에도 정부정책내부에서 빠른 응답성을 가지지 못한 점에서 살펴보다가 이것이 ‘경로의존성’적인 정부정책에서의 문제점인 것에 아이디어를 얻어서 첫째로, 정책의 제화 과정을 살펴 본 후 이것을 바탕으로 역사적 제도주의 특징인 제도의 경로의존성, 제도변화의 …

  김우수
• 시스템 다이내믹스를 활용한 저출산 대책의 정책효과 분석
  Analysis of Policy Effects on Responses to Low Birth Rate Using System Dynamics 새창

  2006년부터 시행된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 따른 저출산 정책은 기대했던 성과를 달성하지 못하고 실패를 거듭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그동안의 저출산 대책에 대한 검토 및 평가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시스템 다이내믹스를 활용하여 정부의 저출산 대책의 정책효과를 분석하고 저출산 대응 예산의 투입 규모에 따른 장래 인구와 출생아수의 변화를 예측하였다. 분석결과에 의하면 아동양육가구 지원, 산모·신생아 지원, 영유아 지원 예산 중에서 영유아 지원 예산이 출생아수의 변화를 가장 잘 설명해주고, 출…

  이미숙 (안양대학교), 김창훈 (한양대학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