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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행정학회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한 ‘지역인재 채용의무제’가 2018년부터 시행되었으나 그 실효성에 대한 의문은 여전히 제기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프로그램논리모형과 패널회귀분석 및 통제집단합성법(Synthetic Control Method)을 활용하여 지역인재 채용의무제 효과성을 체계적으로 진단하고자 한다. 실증분석을 위해, 청년고용을 결과변수로 설정하여 기초자치단체 수준에서 2013년부터 2022년까지 패널데이터를 구축하였다. 패널회귀분석 결과, 정책 시행 여부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했으며, 지역 총 종사…
지역 주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경제 성장에도 중요한 요인으로 인식되고 있는 문화예술 기반시설은 지역적으로 균형있게 구축되어야 한다. 문화예술 기반시설의 지역 간 격차나 편중 현상은 지역 주민의 상대적 소외감이나 박탈감을 초래하는 등 지역사회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에 본 연구는 경기도를 공간적 분석대상으로 하고, 문화예술 기반시설 범위를 박물관, 미술관, 문예회관 등으로 선정하여 이를 지역, 인구규모 및 재정자립도 등 세 가지 요인에 따라 2008년과 2018년을 기준…
본 연구의 목적은 인구 과소군의 행정운영 실태를 분석해 보고, 이를 토대로 과소군 행정관리의 효율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인구 과소군의 경우 인구의 지속적인 감소는 물론, 노인인구의 급격한 증가와 영유아 인구의 지속적인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한 자체수입의 감소로 인하여 재정적인 압박도 받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과소군이 지역의 여건과 특성을 반영하여 조직 및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야 하며, 또한 지역의 행정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행정서 비스 공급체계를 갖추어야…
행정중심복합도시는 2002년 9월 30일 노무현 전태통령이 ‘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출범식’에서 ‘충청권 행정수도 공약’으로 발표한 이후, 2006년 12월 21일 ‘제5차 행정도시건설 추진위원회’에서 명칭이 ‘세종’으로 확정되었다. 정식명칭은 ‘세종특별자치시(世宗特別自治市)’이다. 이 논문은 행정중심복합도시(세종시)의 건설을 7가지 관점에서 비판하고 있다. 첫째, 국가균형발전의 정의, 방법, 측정지표의 부재, 둘째, 정부기관 분산배치로 인한 효율성 감소, 셋째,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로 인한 파급효과 감소…
본 연구는 영어마을 운영의 전문성 제고와 재정부담 경감, 교육서비스의 질적 향상 및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민간위탁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경기영어마을의 운영 과정과 운영 성과 분석을 통해 향후 영어마을의 합리적인 운영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 과정적 측면으로 민간위탁의 과정을 민간위탁 선정단계, 공급단계, 관리단계로 구분하여 분석하였고, 성과적 측면으로 조직의 효율화, 비용절감, 서비스 향상 측면에서 운영성과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경영합리화를 통한 인력절감, 재정자립도 제고, 사업비용 절감, …
본 연구는 기존연구에서 제시된 지방의회 의정비 결정 시 고려되어질 수 있는 요인을 검토하여 타당한 모형을 도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자치단체 유형별 지방의회 의정비의 적정 규모를 비교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서 2005년부터 2008년까지의 전국 246개의 지방자치단체의 패널자료를 활용하였으며, 지방자치단체 4개의 유형(특별?광역시도, 일반시, 군, 구)의 특성을 통제한 상태에서 전년도 의정비, 인구, 인구증가율, 지방의원수, 재정력지수, 재정자립도 등의 다양한 요인과 현재 의정비 간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살펴…
문화유산의 보존과 관리는 미래 국가경쟁력과 직결되므로,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문화재 정책의 수립과 관리체계 마련이 중요하다. 본 연구는 프랑스 문화재 정책의 기조변화의 원인과 내용을 파악해 봄으로써 향후 우리나라 문화재 정책의 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프랑스는 전통적으로 국가중심적이며, 공공문화적 성향의 문화정책을 추진하였다. 전통적인 프랑스 문화재정책의 변화를 분석하기 위해서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들을 토대로 중앙정부의 권한집중도와 국가개입의 직?간접성을 기준으로 삼았다. 중앙정부의 권한…
참여정부는 2005년에 재정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의 일환으로 대대적인 재정분권화를 단행했다. 재정분권화는 지방재정 확충뿐만 아니라 지방정부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었다. 무엇보다도 지방양여금을 폐지하고 주요한 기능을 새로 신설된 국가균형특별회계(균특)에 이양하고 나머지는 지방교부세(도로분)와 국고보조금(수질개선)으로 전환하였다. 그리고 지방교부세의 재원 규모가 내국세의 15%에서 18.3%로 증대되고 기존의 사회복지 관련 국고보조금 사업을 대상으로 하는 분권교부세와 종합부동산세를 재원으로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