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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행정학회2011 경인행정학회 춘계학술회의존경하는 회원님께,안녕하십니까?우리 경인행정학회 춘계학술회의 일정을 안내드립니다. 많은 참석을 부탁드립니다.주제: 지방분권가치의 재정립일시: 2011년 5월 13일(금) 13:30 - 18:00장소: 수원 이비스 앰버서더 호텔(니스홀)주최: 경기개발연구원 의정연구센터(의정포럼) 경인행정학회 공동주최<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오.>감사합니다.
본 연구는 지역 간 재정격차 완화를 위한 지방재정조정제도 개편 방향에 대해 지방자치단체 담당 공무원들의 인식을 조사·분석하였다. 최근 한국은 인구감소와 수도권 집중 심화로 지역 간 재정격차가 확대되고 있으며, 이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지방재정조정제도가 운영되고 있으나 각 제도의 본래 목적과 실제 운영 간 괴리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 문제 인식이었다. 이에 본 연구는 226개 시·군·구의 지방재정조정제도 담당 공무원 28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보통교부세, 부동산교부세, 시·군 조정교부금, 자…
본 연구는 경기도 용인시 ‘손골수리수리’ 자원순환 활동을 사례로 하여 시민주도 로컬 거버넌스의 형성과정을 분석한다. 기존 자원순환 정책이 중앙정부 중심의 하향식 접근에 머문 반면, 본 사례는 느티나무도서관이라는 중간 매개자가 주민 참여를 촉진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연결함으로써 지역 기반 거버넌스로 발전해왔다. 로컬 거버넌스와 자원순환 관련 문헌 검토와 현장 조사 자료를 토대로, 생활 차원의 자원순환 실천이 어떻게 제도화된 거버넌스 플랫폼으로 확장되는지를 탐구하였다. 분석 결과, 자원순환 활동은 환경적 효…
본 연구는 사회복지직 가치와 경제·보상 관련 동기, 이직의도를 포괄한 사회복지직 종사자의 직무가치 지향을 탐색하는 데 목적이 있다. 사회복지직 가치 문항에 대한 요인분석을 통해 민주적, 인본주의적, 윤리적, 직업적 가치의 네 가지 요인을 추출했다. 위 요인에 경제적 보상·동기부여, 이직의도를 포함하여 계층적 군집분석과 K-평균 군집분석을 실시했다. 분석 결과, 사회복지직 종사자는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됐다. 군집 1은 저가치·중립형 집단으로 사회복지직 가치가 전반적으로 낮고 경제적 동기와 이직의도가 뚜렷하…
공직가치는 공익을 실현하는 공무원이 가져야할 가치이자 내부 지침이다. 그러나 기존 연구는 공직가치가 공무원의 직무태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규명하는데 소홀 하였다. 이 연구는 공직가치와 혁신행동의 관계를 분석하고 조직시민행동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고자 한다. 실증 분석을 위한 자료는 ｢공직생활에 대한 인식조사 2020년-한국행정연구원｣ 설문조사이다. 분석단위 표본은 총 4,339개이다. 주요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공직가치는 혁신행동에 직접적인 정(+)적 영향을 미쳤다. 둘째, 공직가치는 조직시…
최근 지방자치단체를 둘러싼 지방재정환경의 변화는 지방자치단체의 세입환경의 악화와 꾸준한 재정지출의 증가를 가져오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가는 세입감소 및 재정지출 증가에 대한 해결책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채 활용을 적극 권장하고 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채 발행행위 즉, 채무활동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끄는 긍정적 수단이 될 수 있는 반면에, 채무비중의 증가를 가져와 재정건전성을 악화시켜 재정위기로 이끄는 부정적 수단이 될 수도 있다. 따라서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의 건전성 범위…
이 연구는 지난 12년간의 조직침묵의 결과 분석 연구를 종합하여, 메타분석을 하였다. 기존 연구의 한계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유사변수들을 대상만 바꾸어, 중복검증하는 경향이 강하다. 둘째, 조직침묵의 영향모형을 구조화한 Morrison과 Milliken(2000)의 내용을 체계적으로 검토한 연구가 없다. 셋째, 민간과 다른 공공조직 내 침묵현상을 규명하려는 시도가 지극히 제한적이다. 이상 선행연구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메타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대상은 2009년부터 2020년 2월까지의 국내 학위논문과 …
본 연구는 지역의 고용, 노동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고용노동부가 국고보조하는 경기도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지원사업에 대한 평가를 통해 지원사업의 효과성을 확인하고 집행과정상의 문제점을 도출하여 향후 지원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개선방향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분석결과 지원사업은 지역노사민정 파트너십 구축, 고용창출, 노사관계 안정 순으로 긍정적으로 평가되었다. 사업의 개선방향으로 경기도 지역노사민정협의회에 민주노총 참여, 사무국에 전담인력 배치, 사업계획서 작성시 경기도의 역할 강화, 예산편성시 사업성 예산…
그동안 역대 정부에서는 중앙권한의 지방이양과 효율적인 지방분권을 추진하려는 노력이 계속되어 왔다. 특히 지방자치 이후 지방정부의 역할증대에 따라 그동안 중앙정부의 권한과 기능을 지방정부에 많이 이양하는 성과를 거두었으나, 아직도 부족한 면이 많을 뿐만 아니라 기능배분에 대한 평가에 있어서도 긍정적이지 못하다. 이러한 기능배분의 긍정적이지 못한 평가의주 원인은 현행의 기능배분에 있어서 국가사무의 비율이 지방사무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은 물론 정부의 기능배분 정책의 방법론 문제에 기인한 바 크다. 따라서…
재정분권에 대한 다양한 논의를 바탕으로 2010년부터 지방소비세·지방소득세가 전면 도입되는데, 지방소비세는 부가가치세의 5%(약 2.4조원)를 지방세로 전환하는 것이다. 지방소비세의 배분은 시·도별로 민간최종소비지출 비중을 기준으로 하되, 지역간 재정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수도권?광역시·도 등 권역별로 가중치를 적용하도록 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2010년도에 우리나라서 도입하여 시행된 지방소비세의 지역별 배분기준인 민간최종소비지출과 고려될 수 있는 대안들을 적용하였을 경우, 시·도별(16개)로 지방소비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