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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행정학회사회?경제?정치?행정 등의 변화를 포함하여 코로나19와 같은 재정 운영의 불확실성의 증대를 야기하는 지방재정 환경의 주요 변화 요소는 매우 다양하고 급격하게 발생하고 있다. 지방재정의 환경변화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재정 운영 현안으로써 재정위험(재정 운용상의 위험)의 발생 가능성이 급격히 증대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을 운영하는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정상적인 재정 운용을 저해하는 상태가 발생할 여지가 급격히 높아지고 있다. 본 연구는 급격히 발생하는 지방재정의 환경변화 요소들에 대해 전문가 합의방식…
최근 지방자치단체를 둘러싼 지방재정환경의 변화는 지방자치단체의 세입환경의 악화와 꾸준한 재정지출의 증가를 가져오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가는 세입감소 및 재정지출 증가에 대한 해결책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채 활용을 적극 권장하고 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채 발행행위 즉, 채무활동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끄는 긍정적 수단이 될 수 있는 반면에, 채무비중의 증가를 가져와 재정건전성을 악화시켜 재정위기로 이끄는 부정적 수단이 될 수도 있다. 따라서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의 건전성 범위…
기후변화와 도시화, 시민의 물 복지요구 확대 등 급격한 대내외적 여건 변화, 경쟁력 있는 하수도 서비스를 제공을 위해서 우리나라 지방하수도의 변화가 필요하다. 그러나, 지방하수도 사업은 대부분의 자치단체에서 매년 적자를 발생하고 있으며, 효율적 사업운영과 실적개선의 방향성을 제대로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최근의 일본 클리어워터 오사카, 싱가포르 PUB, 영국 템즈 워터 등 국외 주요 운영사례를 비교 분석함으로써 향후 우리나라 지방하수도 사업 방향과 대응을 위한 시사점을 모색하고 있다. 특히,…
2003년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고 그 성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도입된 재정성과목표관리제도가 현재까지도 형식적으로 운용되고 있다는 비판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본 논문은 재정성과목표관리제도의 효과성을 분석하고 그에 따른 개선방향을 모색하였다. 이를 위해 정부 성과관리의 목적, 재정성과목표관리제도의 의의, 재정성과목표관리제도 도입의 효과로서 대국민 책임성과 기관 내부의 관리책임성 확보에 대한 이론적･제도적 논의 및 선행연구 검토를 통해 분석의 논거를 마련하였고, 재정 성과목표관리제도의 핵심 당사자인 중앙…
박근혜 정부의 공공기관 운영 정책은 비정상의 정상화로 요약될 수 있으며, 지방공기업의 정상화는 바로 재정건전성 확보라 할 수 있다. 안전행정부는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연도별 부채절감 목표를 설정해 관리하고 있다. 그러나 부채는 공기업 운영의 특성상 필연적으로 발생되는 것으로서 자칫 부채비율만을 통제할 경우 재정건전성을 확보하지 못함과 더불어 공기업의 생존력을 저하 시킬 가능성이 있다. 이에 이 연구는 경기도가 설립한 3개 공기업을 대상으로 부채비율, 차입금의존도, 재정활동성, 재정수익성을 중심으로 재정건…
이 연구는 재정분권을 위한 대대적인 제도 개선 및 개편이 있었던 노무현 정부의 재정분권 효과를 분석하고, 개선점을 제시하는데 목적을 둔다. 노무현 정부는 역대 정권과 비교해 재정분권에 가장 많은 관심을 가져왔으며 특히 2005년은 재정분권을 위한 다양한 제도들이 실행에 옮겨 진 시기이다. 이에 이 연구는 2005년을 기준으로 제도 도입 및 개편 이전과 이후를 비교분석하여 재정분권의 효과를 분석하였다. 재정분권의 효과는 재정건전성으로 측정하였으며, 재정건전성은 성장성과 안정성으로 구분하였다. 분석결과 자치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