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행정학회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재난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다양한 형태로 변화하고 있다. 이에 재난 관리 정책의 핵심 목표는 재난으로부터의 피해 최소화와 효율적인 복구로의 전환으로 변화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재난 구호서비스의 핵심영역 및 유형 간의 중요성과 시급성에 대한 우선순위 분석을 실시하여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재난 구호서비스 구축 및 운영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재난 구호서비스의 영역은 선행연구 검토를 통해 긴급물자 지원, 보건의료 서비스, 심리회복 지원, 경제지원 영역으로 구분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

이 연구는 지역문화재 활용사업을 대상으로 실제 문화재 활용현장, 문화재 활용프로그램 내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및 재난에 대한 피해를 예방·대비·대응하기 위해 실시되었다. 이를 위해 지역문화재 활용사업을 실제 운영하는 문화재 활용단체를 대상으로 재난 취약성을 평가하는 노출·민감성·적응능력 틀을 적용하여 초점 그룹 인터뷰(Focus Group Interview)와 구조화된 설문을 수집한 뒤 문화재 활용단체의 재난 취약성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문화재 활용단체는 화재 및 충돌(부딪침)에 대해 노출되었으며…

오늘날 재난 거버넌스는 단일 조직을 벗어나는 확장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다양한 조직들이 함께하는 협력적 거버넌스가 강조되고 있다. 기존 연구들은 다양한 시사점을 제안해왔지만, 지자체 수준에서 존재하는 재난의 위해와 취약성, 보유자원은 차이에 따른 시민들의 인식을 파악함으로써 지역에 적실성 있는 재난 거버넌스 구축을 제안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본 연구는 Ansell & Gash(2008)의 협력적 거버넌스 모형의 구성요소와 Q방법론을 활용하여 사용자들의 재난 거버넌스에 대한 다양한 주관성을…

코로나19 팬데믹 위기의 확산으로 전염병 예방과 관리 및 질병 치료를 위한 공공의료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제도분석틀(IAD)을 통해 문재인정부에서 의료공공성 강화와 의료개혁 차원에서 추진한 공공의대 설립 정책이 왜 좌절되었는지와 관련하여 공공의대 설립을 둘러싼 구조적 제약 요인과 정책갈등의 메커니즘을 분석하고자 한다. 사례분석을 위해 사회생태적 시스템(SES)을 결합한 수정 IAD 모형(물리적 조건, 공동체 속성, 다양한 수준의 규칙들과 행위상황에 미치는 자원시스템, 거버넌스시스템,…

본 연구는 지능정보사회 위험분석을 목적으로 심리측정 패러다임을 적용하여 전문가와 일반인을 대상으로 18개 위험들에 대한 위험 특성 분석을 통해 위험인식의 유사점 및 차이점을 도출하고 정책적 함의를 고찰한다. 집단 간 분석결과, 첫째, 지능정보사회 위험 특성 중 과학적 지식, 친숙성, 두려움, 자발성, 재난성 등 5개 위험 특성에 대한 위험인식 차이가 나타났다. 둘째, 지능정보사회 위험요인(위험 특성 구조)은 ‘알려지지 않은 정도’와 ‘두려운 정도’로 동일하게 나타났다. 셋째, 18개 지능정보사회 위험들은 …

본 연구의 목적은 코로나19 감염병 재난 상황에서 보건복지부와 의료계 간에 갈등전개과정을 통해 갈등증폭의 요인을 탐색하고 갈등관리측면의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먼저, 코로나19 감염병 재난상황에서 공공의료인력 확중을 둘러싼 정부와 의료계간 갈등전개과정을 갈등주기론에서 따라 살펴보고, 갈등증폭의 요인을 살펴보았다. 코로나19 감염병 재난이 재확산되는 시기에 재난대응 정책형성과정에서 보건복지부를 중심으로한 정부와 의사협회를 중심으로한 의료계는 최고조의 갈등을 겪었고, 정책에 대한 ‘원점에서 재논의’라는 …

본 연구는 수원시 여성단체들의 운영실태, 회원모집, 활동현황 등 전반적인 현황을 파악하고 운영에 있어서의 어려운 점과 부족한 점을 파악하여, 여성정책의 중요한 파트너로서 여성단체가 가지는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며, 여성단체와 수원시가 효율적인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확장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수원시 여성단체 역량강화 방안으로 첫째, 여성단체별 차세대 활동가 육성이 필요하다. 둘째, 여성단체 역량강화를 위한 양성평등기금 지원 사업의 기준이 확대될 필요가 있다. 셋째, 다양한 …

기존에 발생한 많은 재난발생 사례연구를 통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통합재난대응체계와 다조직(multi-organizational) 간의 재난관리 협력체계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를 기반으로 재난관리를 위한 협력적 거버넌스 체계인 민ㆍ관 재난안전네트워크가 만들어졌다. 하지만 재난안전네트워크가 실질적인 재난책임기관인 지자체와 공공기관 그리고 시민단체와 민간기관들을 포함하여 협력이 얼마나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구체적인 협력수준을 연구한 사례는 없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지역 재난안전네트워크에 대해 협력…

본 연구는 과거에도 구제역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였지만 그 문제들이 해결되지 못한 상태에서 누적된 문제들이 이번 구제역 발생을 더욱 악화시킨 것이 아닌가 하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출발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예방, 대비, 대응, 복구단계로 구성된 재난관리단계에 따라서 평가항목과 세부평가내용을 개발하여 구제역 사례를 대상으로 하여 각각의 재난관리단계별로 어떠한 문제점들이 있었는지를 심층적으로 분석하였다. 사례분석결과 다음과 같은 시사점이 나타났다. 첫째, 재난관리 담당 인력과 조직 및 그 운영의 정비가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