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행정학회

이 연구는 정부 간 재정관계에서 지방의 다양성을 반영할 수 있는 제도적 대안으로서 차등분권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향후 재정조정제도의 개선 과제를 제안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인구 100만 이상 특례시에 초점을 두고, 법상 재정 특례의 한계와 재정 자료를 토대로 특례시의 재정 현황을 진단하였다. 차등분권은 자치단체의 다양한 재정 수요와 역량을 고려하여 권한과 재원 부여하는 분권 방식으로, 획일적 분권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수단으로 논의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인구 100만 이상 특례시에 …

본 연구는 공공부문에서 조직 구성원의 혁신행동을 증진시키는 심리적·조직적 메커니즘을 실증적으로 규명하기 위해 직무자원과 조직공정성이 혁신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그리고 이들 간의 영향 관계에서 공공봉사동기와 조직몰입이 이중매개 역할을 수행하는지를 검토했다. 한국행정연구원의 '2023년 공직생활실태조사' 자료를 활용한 구조모형을 분석한 결과 직무자원은 혁신행동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쳤으며, 공공봉사동기와 조직몰입을 매개로 한 간접효과도 확인되었다. 반면, 조직공정성은 혁신행동에 부(-)의 직접…

본 연구는 재난대응상황이라는 극단적인 맥락에서, 소방조직의 구성원들이 그들의 재난대응 경험을 근거로 바람직한 리더십에 대한 주관적 인식을 탐색하고, 유형화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부산광역시 A 소방서 소속 소방공무원 23명을 대상으로 주관성 연구인 Q 방법론을 활용한 대면조사를 실시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재난대응상황에서 소방관들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리더십에 대한 주관성은 3가지 유형으로 구분되었다. 각각 유능한 지시형, 유연한 존중형, 따듯한 윤리형이라고 명명하였다. ‘유능한 지시형’은 재…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재난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다양한 형태로 변화하고 있다. 이에 재난 관리 정책의 핵심 목표는 재난으로부터의 피해 최소화와 효율적인 복구로의 전환으로 변화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재난 구호서비스의 핵심영역 및 유형 간의 중요성과 시급성에 대한 우선순위 분석을 실시하여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재난 구호서비스 구축 및 운영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재난 구호서비스의 영역은 선행연구 검토를 통해 긴급물자 지원, 보건의료 서비스, 심리회복 지원, 경제지원 영역으로 구분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

급변하는 현대사회에는 코로나19와 같은 재난 등으로 인해 안전인식과 안녕감의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안전인식과 관련 선행연구들은 사회자본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사회자본이 주관적 안녕감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관해 분석하였다. 특히, 본 연구는 사회자본과 주관적 안녕감 간의 관계에서 안전인식이 조절효과를 가지는지 분석했다. 분석 결과, 사회자본의 구성요소인 규범, 네트워크, 신뢰가 주관적 안녕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안전인식 또한 주관적 안녕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

이 연구는 지역문화재 활용사업을 대상으로 실제 문화재 활용현장, 문화재 활용프로그램 내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및 재난에 대한 피해를 예방·대비·대응하기 위해 실시되었다. 이를 위해 지역문화재 활용사업을 실제 운영하는 문화재 활용단체를 대상으로 재난 취약성을 평가하는 노출·민감성·적응능력 틀을 적용하여 초점 그룹 인터뷰(Focus Group Interview)와 구조화된 설문을 수집한 뒤 문화재 활용단체의 재난 취약성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문화재 활용단체는 화재 및 충돌(부딪침)에 대해 노출되었으며…

오늘날 재난 거버넌스는 단일 조직을 벗어나는 확장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다양한 조직들이 함께하는 협력적 거버넌스가 강조되고 있다. 기존 연구들은 다양한 시사점을 제안해왔지만, 지자체 수준에서 존재하는 재난의 위해와 취약성, 보유자원은 차이에 따른 시민들의 인식을 파악함으로써 지역에 적실성 있는 재난 거버넌스 구축을 제안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본 연구는 Ansell & Gash(2008)의 협력적 거버넌스 모형의 구성요소와 Q방법론을 활용하여 사용자들의 재난 거버넌스에 대한 다양한 주관성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제도는 1993년 제3차 지방공기업법 개정으로 도입된 이후 정치·경제·사회·문화적 요구를 수용하며 유연하게 변화·발전해 왔다. 또한 새 정부의 국정이념에 부합하는 지방공기업의 정책변화를 주도하는 역할을 담당해 왔다. 최근 윤석열 정부에서는 공공기관 혁신을 통해 질 높은 대국민 서비스 제공이라는 국정과제를 채택하였고, 과제목표로는 공공기관을 효율화하고 재무 건전성을 확보를 내세웠다. 또한 정부에서는 공공기관의 자율·책임경영 및 역량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삼은 바 있어, 지방공기업 경영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