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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행정학회이 연구는 집행과정에서 정책공백을 메우기 위한 정부의 대응을 정책누비기 상황이라 규정하고, 이것의 구체적인 양태를 확인하기 위해 기업도시 사례를 활용하였다. 분석결과, 장기간에 걸쳐 진행된 국책사업인 기업도시 정책은 다음과 같은 누비기 양상이 나타났다. 첫째, 민간주체인 전경련의 제안을 공공정책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정부는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목표와 전략을 고민하지 않았다. 둘째, 유사정책의 존재와 기업도시 정책에 대한 모호한 정부의 태도는 정책의 불신을 낳았고, 이것이 정책누비기로 연결됐다. 셋째, 정…
이 글의 목적은 자유주의가 태동하고 발전한 역사를 토대로 다문화주의와 한국의 민족주의를 비판적으로 검토하는 것이다. 자유주의는 개인의 자유에서 출발한다는 점에서 개인주의를 전제한다. 개인주의는 이기주의와 함께 비난의 대상으로 오해를 받기도 하였지만 이는 개인의 자유와 평등이라는 강력한 인도주의적 강령을 제압하기 위한 전체주의의 기획이었다. 개인주의의 본질은 다른 사람의 권력에서 벗어나 개인이 스스로의 목적을 결정하고 추구하는 진정한 주체여야 한다는 것이다.킴리카는 소수 집단에게 차별적 권리를 부여하여 자유…
보수주의를 표방하고 출범하였기에 이명박정부의 제 정책들을 통해 나타나는 보수주의적 특성이 어떠할 것인가 하는 관심이 생긴다. 최근에 제도주의 연구들을 통해 이념이 정책형성에 미치는 영향 등을 인정하게 되었기에 더욱 그렇다. 이를 위해서는 보수주의 특히 우리나라 보수주의의 특성을 규명하고 이를 이명박정부의 정책전반에 적용하여 검토하여야 하나 이러한 시도는 쉬운 것이 아니다. 서구에서조차 보수주의의 정리된 분석이 드믈 뿐 아니라 우리나라 보수주의의 성격과 특성에 대한 합의도 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 …
본 연구는 정치제도의 형성 또는 개인의 정치적 행위에 일정한 영향을 미치는 정치문화를 2006년과 2010년 일정한 시차를 두고 비교 분석해 본 것이다. 또한 정치문화는 구성원의 태도와 밀접히 관계를 지니고 있는데, 정치적 효능감과 정치적 신뢰감의 결합모형을 통해 지역주민의 정치적 정향성과 정치문화의 변화를 조사해 보았다. 분석결과, 2006년과 2010년 지역주민의 정치적 효능감과 신뢰감이 모두 낮아 “소외”의 정치정향을 띠고 있으며, “향리형”정치문화가 자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10년에…
이 글은 1993년~1994년 사이에 있었던 정부조직법 개정을 분석하였다. 김영삼 정권은 이 법률 개정을 통하여 통일기반 조성, 재벌구조조정, 서민들의 여건 개선, 뿌리 깊은 지역감정 해결, 광주문제 청산, 정보화 및 신자유주의 추세에 대한 대응, 권위주의 잔재 청산, 민주주의 심화, 경제자유화, 부패일소 및 지방분권화 촉진 등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되었다. 1993년과 1994년에 김영삼 정권은 작지만 강한 정부를 추구하면서 경제 관련 부처들을 축소 통폐합했다. 개혁 범위는 1961~63년 이래 두 번째로…
본 연구는 결혼이민자를 포함한 다수의 이민자들이 우리나라사회에서 상호간 갈등을 초래하지 않으면서 동화될 수 있도록 사회통합을 위한 대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수행되었다. 특히, 이민자들이 실질적으로 거주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직접적으로 서비스를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발전방향을 모색해보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연구결과를 토대로 정책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종교단체 등 다양한 행위주체들이 이민자 사회통합을 위하여 노…
본 연구에서는 젊은 세대를 대표하는 한국 대학생들의 지역주의를 살펴보았다. 수도권을 대표하는 서울과 영남지역을 대표하는 대구, 호남지역을 대표하는 광주, 그리고 충청권을 대표하는 대전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가치관과 정치이념, 정치참여, 투표행태 등을 비교하여 한국의 젊은 세대에서의 지역주의가 어느 정도인지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첫째 대구지역 대학생은 타지역 학생들보다 자유주의 성향이 높았고, 평등주의 가치에 있어서는 낮은 성향을 보인 반면, 광주지역 대학생은 자유주의 성향이 낮았고, 평등주의 가치가 …
중국은 다문화, 다인종, 다민족 사회로서 사회통합과 민족단결을 추구하기 위해 소수민족언어정책을 제정하였다. 중국소수민족어문정책에 있어 언어적 인권의 부여에서 정치적 참여권까지 이루어졌으며, 소수민족의 언어 및 문자에 대한 존중과 보호를 위해 많은 재정적, 인적, 법적 지원을 하였다. 민족평등의 원칙을 바탕으로 언어문자 사용의 자유를 강조하고 소수민족 문자의 제정과 개혁을 추진하며 민족 언어 교육과 한어 교육의 상호학습을 권장하고 소수민족언어 및 문자 연구에 종사하는 인재도 많이 양성하고 있다. 중국의 소수…
정통 복지국가시대의 복지정책과 전략은 케인즈주의 경제정책, 베버리주의 사회정책, 이익집단 자유주의 정치/환경/문화정책이 잇다. 오페와 하버마스는 세 가지 전략간 호순환 구조와 악순환 구조를 중심으로 복지국가의 성장과 위기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복지정책의 세 가지 전략과 구조를 분석으로 틀로 하여 우리나라 복지정책의 전략과 구조를 분석하였다. 박정희 정부 복지정책은 1972년 유신체제를 전후하여 국방정책을 보다 부각시킨 것 이외에 큰 변화는 없었다. 경제정책에 편중된 전략이고 사회정책이나 정치/환경/문화…
현대 행정학에서 정부의 행정가치는 신공공관리론과 거버넌스의 영향으로 확장되고 있다. 이러한 행정환경의 변화는 기존의 행정 책무성에 대한 논의도 함께 확장시켰다. 기존의 행정 책무성은 공공관리에서는 공공부문 또는 공적 책무성으로 전환되어서 사용되고 있다. 정부와 공공기관의 공적 책무성의 개념과 유형에 대한 이론적 논의가 활발해지면서 전통적인 행정통제방안에 대한 재평가도 필요해 졌다. 특히 이론적 접근법으로 공직자 개인 행위 차원의 책무성 향상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분석한 다음 다차원적이고 효과적인 통제방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