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행정학회

일자리 정책에 대한 선행연구는 중앙부처의 일자리 정책 또는 일자리 정책의 효과성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일자리 정책을 살펴본 연구나 일자리의 질 또는 유지를 포괄하는 관점의 연구는 희소하다. 본 연구는 지방자치단체의 일자리 정책 현황을 분석하여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는데 목표가 있다.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개년 동안 지방비 100% 사업으로 운영된 광역자치단체 일자리 정책을 분류하여 현황 분석을 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정책의 사각지대 및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서울…

본 연구는 우리나라 사회서비스 바우처 제도에 대한 변화과정을 역사적 제도주의 시각에서 분석함으로써 바우처 제도의 형성과 변화의 매커니즘에 대한 통시적이고 종합적인 이해를 도모하고자 하였다. 바우처 제도는 이용자중심을 위해 도입된 시장기제로써 서비스 이용자 측면에서는 선택권과 제공기관 측면에서의 경쟁을 통해 사회서비스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도입된 정책수단이다. 이러한 취지로 도입 운영되고 있는 바우처 제도를 경로의존 모형과 경로진화 모형을 혼합하여 시대적으로 구분지어 그 경로변화를 체계적으로 분석하였다. …

그동안 중앙정부에 의해 주도되었던 일자리 창출 정책들이 한계에 직면하면서 지방자치단체가 주도 적으로 지역 실정에 부합하는 일자리 창출 전략을 모색하는 것이 점차 더 중요해지고 있다. 본 연구는 그동안 관련 선행연구들이 소홀히 하였던 소지역 단위 일자리 창출 역량의 측정을 위하여 수원시의 사례를 중심으로 4차 산업혁명 관련 지역의 고용 역량 지표를 개발하고 지역적 변이와 특성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하여 고용노동부가 운영하는 워크넷(Worknet)의 강소·벤처 일자리 수 통계와 통계청의 사업체조사통계 자료를 …

본 연구의 목적은 청년일자리정책이 취업과 임금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는데 있다. 구체적으로 한국고용정보원의 2015년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GOMS)를 활용하여, 청년일자리 정책의 참여경험, 참여횟수, 참여기간, 참여유형이 취업과 임금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청년일자리정책의 취업효과는 참여경험, 참여기간, 모든 유형의 정책참여가 정(+)의 효과를 보였고, 참여횟수는 부(-)의 효과를 보였다. 둘째, 청년일자리정책의 임금효과는 참여횟수가 정(+)의 효과를 보였다. 청년일자리정책은 취업…

기후변화로 인해 가뭄, 홍수, 폭설 등이 발생하고 사람들의 생활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되면서 지구온난화 등 전 세계의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적 노력 및 범정부적 정책추진은 세계적인 흐름이 되었다. 이러한 국제적인 정세에 발맞추어 국가적인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도 에너지 및 기후변화 문제에 대응하는 것이 필요해 졌다. 경기도는 ‘2030 에너지 비전’을 수립하고 2030년까지 현재 29.6%인 전력자립도를 70%로 올리고, 에너지 효율 개선 및 신재생에너지 투자로, 20조…

정보화마을 사업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와 부정적인 평가가 대립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최근의 고용없는 성장의 상황과 세계 경제불황의 여파로 인해 정보화마을사업의 경제적 가치, 즉 일자리 창출 효과와 가치에 대해 확인하고 사업의 지속성을 확보하려는 입장이 존재한다. 이러한 필요에 근거하여 정보화마을의 일자리 창출효과를 측정하고, 일자리 창출효과를 극대화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이를 위해 ICT를 활용한 일자리 창출사례인 하이로드 전략과 커뮤니티 비즈니스를 통해 정보화마을의 일자리…

본 연구는 현재 65세 이상의 노인과 향후 복지서비스의 수요자가 될 베이비부머들의 노인복지서비스에 대한 인식의 차이를 살펴봄으로써 이들이 필요로 하는 복지서비스는 무엇인지를 세대간 비교분석 하였다. 이를 위해 광주광역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10개의 노인복지서비스에 대하여 노인과 베이비부머 235명을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분석결과 베이비부머가 노인보다 노인복지서비스에 대한 인지정도가 약 1.2배에서 1.7배정도 높게 나타났다. 또한 향후 필요한 복지서비스로 노인은 기초노령연금, 노인일자리 창출, 대중교통 이용…

본 연구는 최근 사회적ㆍ경제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사회적 기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이 궁극적으로 한국사회의 실업문제 해결과 양극화 해소에 일조할 것이라는 점과 사회적 기업에 있어서 실제 활동하는 현장인 각 지방단위 사회적 기업과 지방정부 간의 협력 거버넌스가 효과적으로 구축해야 한다는 입장에서 협력 거버넌스의 개념과 함께 협력의 균형을 어떻게 이해하는지에 대하여 구체적인 탐구하는 것을 가장 중요한 과제로 삼고자 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인증제도를 현실화하고 기존 법령을 중심으로 실질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이 이루…

본 연구는 도시 재생과정에서 마을기업의 역할을 지속가능한 지역 엔터프라이즈 네트워크(SLEN)를 근간으로 하여 마을기업의 목표라고 할 수 있는 사회적 목적의 관점을 접목하여 살펴보았다. 분석을 위해 5개 영역(인적 자본, 사회적 자본, 재무적 자본, 생태적 자본, 사회적 목적)으로 구분한 뒤, 주요 지표를 중심으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은 문헌자료와 현지를 방문하여 심층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도시재생과정에서 물리적 인프라의 개선도 중요하지만 주민들의 참여와 동기부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