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행정학회

2025년 경인행정학회 조직 및 임원 명단 고문 유석영(수원대), 이상윤(중앙대), 구득환(대진대), 김명국(안양대), 강휘원(평택대), 최승범(한경대), 최항순(가천대), 허 훈(대진대), 신원득(경기연), 진세혁(평택대), 류호상(한경대), 김종래(대진대), 김정완(대진대), 라휘문(성결대), 조임곤(경기대), 이용환(경기연), 홍성만(안양대), 장인봉(신한대), 박충훈(경기연), 홍성우(대진대), 김서용(아주대), 이현우(경기연), 하태수(경기대)…

코로나 팬데믹(COVID-19 Pandemic)으로 지속가능한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고조되어 전 세계적으로 기업의 책임과 역할에 대한 요구가 강해지고, 기후환경, 인권, 안전과 연계된 위험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ESG 경영에 대한 논의가 가속화되었다. ESG에 대한 논의는 금융기관과 기업들을 대상으로 시행되어 왔지만 지속가능성을 위해 정부의 공공기관도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ESG경영에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연한 기관의 ESG 경영에 대한 실질적인 평가항목에 대한…

2016년 등장한 ‘지방소멸’이라는 관점은 기존의 농어촌 과소화 현상, 저출산, 고령화 지표에 근거하고 있다. 그러나 지역의 지속가능성, 즉 생존의 문제와 직결되면서 큰 파장을 낳았다. 본 연구에서는 지방소멸, 즉 인구관점에서 작은학교와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전남 297개 읍면동 단위까지 지방소멸 가능성을 분석하여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소멸가능 지역 학교를 파악하였다. 소멸가능 예상 지역의 학교 수 변화, 즉 폐교 가능성을 예측해 본 결과는 전남 전체 초등학교 429개교 중 147개교에 해당하는 34.3%이…

본 연구는 만 16세에서 19세까지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고용환경 및 노동환경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여 그 결과를 바탕으로 지방정부 차원의 고용 및 노동환경 개선과 청소년 노동인권 실현을 위한 정책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 청소년에 대한 노동인권교육이 부족한 상황에서 많은 청소년들이 노동인권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있음이 조사되었다. 사실 노동에 대한 이해와 경험을 통해 성인이 되기 위한 준비를 충실히 할 수 있기 때문에 청소년기에 노동의 의미를 익히고 실제 노동이 이루어지는 현장을 경…

이 글의 목적은 자유주의가 태동하고 발전한 역사를 토대로 다문화주의와 한국의 민족주의를 비판적으로 검토하는 것이다. 자유주의는 개인의 자유에서 출발한다는 점에서 개인주의를 전제한다. 개인주의는 이기주의와 함께 비난의 대상으로 오해를 받기도 하였지만 이는 개인의 자유와 평등이라는 강력한 인도주의적 강령을 제압하기 위한 전체주의의 기획이었다. 개인주의의 본질은 다른 사람의 권력에서 벗어나 개인이 스스로의 목적을 결정하고 추구하는 진정한 주체여야 한다는 것이다.킴리카는 소수 집단에게 차별적 권리를 부여하여 자유…

「출입국ㆍ외국인정책 통계월보(2014년 7월호)」(법무부 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 2014. 8)에 따르면, 2014년 7월 31일 현재 우리나라 결혼이민자 수는 151,696명이며, 이 가운데 여성은 129,233명으로 약 85.3%를 차지하고 있다. 코리안 드림을 꿈꾸며 한국으로 결혼이주 한 여성들은 한국인으로 정착하여 한국에 기여할 중요한 인적 자원이며, 동시에 고귀한 인격체이다. 그러나 이러한 국제결혼이주여성은 법적ㆍ제도적으로 여러 면에서, 그리고 사회적 차별 속에서 고통을 받는 경우가 많다. 본 연…

본 글의 목적은 다문화사회에 접어든 한국사회이 이주민 사회권 보장에 관한 연구로서 이주민 사회권의 법적 근거, 이주민의 인권침해 실태, 이주민 사회권의 제도적 보장 등을 다루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이주민 사회권의 법적 근거에서는 사회권의 개념, 사회적 기본권의 법적인정의 근거, 국제인권규범 등을 다룬다. 그리고 인권침해실태에서는 주로 결혼이주민을 중심으로 인권침해실태 및 그간의 인권위 권고 등을 살펴본다. 이주민 사회권의 제도적 보장에서는 결혼이주여성을 중심으로 사회권 관련 법 규정과 정부정책들을 국…

우리나라의 고령화 속도는 저출산과 더불어 세계에서도 유래가 없을 만큼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고령화 사회에서 간과할 수 없는 현상은 65세 이상 요보호노인의 증가이며, 65세 이상 노인이 2020년에는 100만 명이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이러한 노인부양문제를 해결하기위해 2008년 7월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실시하였으며, 노인요양시설의 수도 지속적으로 늘려가고 있다. 그러나 현재 많은 노인요양시설들은 과다한 경쟁과 건강보험공단의 규제와 간섭 속에서 효율적인 운영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중국은 다문화, 다인종, 다민족 사회로서 사회통합과 민족단결을 추구하기 위해 소수민족언어정책을 제정하였다. 중국소수민족어문정책에 있어 언어적 인권의 부여에서 정치적 참여권까지 이루어졌으며, 소수민족의 언어 및 문자에 대한 존중과 보호를 위해 많은 재정적, 인적, 법적 지원을 하였다. 민족평등의 원칙을 바탕으로 언어문자 사용의 자유를 강조하고 소수민족 문자의 제정과 개혁을 추진하며 민족 언어 교육과 한어 교육의 상호학습을 권장하고 소수민족언어 및 문자 연구에 종사하는 인재도 많이 양성하고 있다. 중국의 소수…

아동 연예인의 국제적인 스타화 현상은 아동들의 연예산업 진출 현상을 증폭시켰다. 이 때문에 많은 아역 연기자, 어린이 출연자들이 방송 프로그램에 노출되는 빈도가 증가하고 있다. 이럴수록 부당한 조건이나 관계들을 용인하고 때로는 착취적이고, 반인권적인 행태도 수용하는 행태가 증가하고 있다. 무엇보다 제도적인 규정이 미비한데다 제작의 구조적 행태와 제작관행상 아동과 성인을 같은 제작 시스템에서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다. 이는 아동의 잠재성을 발휘시켜야 하는 교육적인 차원의 문제와 인권적인 차원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