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행정학회

학회지 논문 게시판 검색 결과

•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인구감소지역 공공서비스 운영 효율성에 미친 영향분석
  The Impact of Local Extinction Response Fund on the Operational Efficiency of Public Services in Depopulated Areas 새창

  이 연구는 2022년도에 도입된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인구감소지역에서 제공하는 지방공공서비스의 운영 효율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실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현시점상 지방소멸대응기금에 대한 자료구득이 가능한 2022년도에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기초지방자치단체 88곳 전체를 대상으로 2단계 DEA-토빗회귀분석을 수행하였다. 주요한 분석결과로서 우선, 인구감소지역의 지방공공서비스 운영 효율성을 DEA로 분석한 결과, 전반적으로 행정계층별 공공서비스 운영 효율성은 자치구, 시, 군의 순으로 높아졌으며, 특…

  신유호 (단국대학교)
• 지방시대 실현을 위한 인구감소지역의 정주성 제고방안 연구 : 프랑스 중소도시 정책사례를 중심으로
  How to promote settlement consciousness in response to the decline of rural areas in the local era : Case of French small and medium-sized cities 새창

  본 논문은 우리와 유사한 중앙집권적 행정 체제를 가졌지만, 지방분권을 지향하는 프랑스의 정책사례를 통해 지방시대의 한국의 지역 균형발전 정책의 방향성과 인구감소지역의 정주성을 제고할 수 있는 정책대안을 모색하는 목적을 가진다. 프랑스의 정주성 정책의 정책목표는 국토통합을 위한 지역의 균형적 발전이며, 주요 계획으로는 소도시 차원의 내일을 위한 작은마을, 중형도시 차원의 도심 행동 등이 있다. 주요 정책행위자는 국토통합청(ANCT)이며, 중앙-지방간의 관계는 지역이 이니셔티브를 가지고, 중앙은 기술 인력, …

  이유현 (아주대학교), 이대웅 (국립강릉원주대학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