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행정학회

지방공기업 설립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지방공기업 설립 타당성 검토 시, “시장성테스트 체크리스트”는 사업 적정성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현행 시장성테스트 체크리스트의 포괄성으로 인한 한계로 인해 충분한 여과성이 부족하다는 비판은 여전하다. 시장성테스트 체크리스트가 제대로 기능하기 위하여 검토 항목을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전문가 FGI를 통해 지방공기업 설립 타당성 검토의 쟁점을 도출하고, 전문가 설문조사를 통해 설립 타당성 검토에서 …

코로나19 팬데믹 위기의 확산으로 전염병 예방과 관리 및 질병 치료를 위한 공공의료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제도분석틀(IAD)을 통해 문재인정부에서 의료공공성 강화와 의료개혁 차원에서 추진한 공공의대 설립 정책이 왜 좌절되었는지와 관련하여 공공의대 설립을 둘러싼 구조적 제약 요인과 정책갈등의 메커니즘을 분석하고자 한다. 사례분석을 위해 사회생태적 시스템(SES)을 결합한 수정 IAD 모형(물리적 조건, 공동체 속성, 다양한 수준의 규칙들과 행위상황에 미치는 자원시스템, 거버넌스시스템,…

경기도는 현재 지속적으로 인구가 늘어나고 있으며, 이에 따른 갈등발생 비율도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다는 점에서 지금보다 갈등관리에 대한 시스템의 체계화가 요구되고 있다. 특히 다양한 갈등 중에서도 지역갈등 발생 비율이 높은 것을 볼 때, 경기도 내부의 많은 기초자치단체 상호간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노력이 서로 상충된다는 점을 이해할 수 있다. 또한 정부와 민간 간의 갈등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서 경기도 뿐만 아니라 기초자치단체가 민간의 이해관계자와 협조적인 소통 노력을 통한 갈등관리 방안이 필요하다고…

본 연구는 Covid-19 이후 대학 플립러닝에 주목하였다. 본 교수법이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의 학습 성향과 부합하고 교수자 중심 학습이 학습자 중심으로 변모하는데 있어 교육 정책적 의미가 크기 때문이다. 이에 교수자와 학습자 관점에서 플립러닝에 대한 상호지향 상태를 분석해 균형 있는 개선방안을 탐색하였다. 그 결과, 플립러닝에 대한 교수자와 학습자의 객관적 일치도는 유연한 환경과 학습문화에서 낮게 나타났으며, 학습자는 유연한 학습 환경에 대해 가장 낮은 평가를 내려 학습자 역량에 따른 학습수준과 속도조절…

지난 10여 년 간 중앙정부에서 운영되어 오던 재정사업평가가 2015년부터 지방자치단체에도 적용되기 시작하였다. 아직 제도의 도입 초기이지만, 본 연구는 대표성을 갖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사업평가 운영 경험을 통해 지자체 재정사업평가 제도가 현 단계에서 가진 한계와 문제점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제도적인 측면에서 평가결과를 예산으로 연계하는 예산실적주의에 입각하다보니 평가대상 연도와 예산 반영 시점의 연속성이 없는 문제가 존재하였으며, 사업의 특성과 지자체의 사정을…

4대강 사업과 같은 대규모 국책사업의 특징은 대규모 투자와 시간이 소요되고, 다양한 이해 관계자가 관여하기 때문에 시행 시 사회적 파장이 크고, 시행 과정에서 정치적 요인이 강하게 작용하게 된다. 이로 인해 대규모 국책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직ㆍ간접적 이해관계자들의 협력과 정치적ㆍ사회적 합의가 필수적이다. 그러므로 4대강 사업과 같은 국책사업을 둘러싸고 나타나고 있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및 지역주민간의 갈등실태를 분석하여 대규모 국책사업을 대상으로 발생하는 이해관계자들의 입장 차이에 따른 갈등관리 방안의…

본 연구는 이ㆍ통장제도의 역할과 제도개선에 대한 공무원과 이ㆍ통장의 인식차이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이ㆍ통장 및 지방공무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평균비교 검증을 통해 분석하고, 그 결과를 통해 이ㆍ통장 제도개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분석은 이ㆍ통장제도에 대한 이해관계자들의 인식의 차이를 파악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이ㆍ통장제도의 개선을 위한 이해관계자들 간의 논의 및 제도개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이ㆍ통장제도의 운영에 대한 공무원과 이ㆍ통장과의 …

그동안 역대 정부에서는 중앙권한의 지방이양과 효율적인 지방분권을 추진하려는 노력이 계속되어 왔다. 특히 지방자치 이후 지방정부의 역할증대에 따라 그동안 중앙정부의 권한과 기능을 지방정부에 많이 이양하는 성과를 거두었으나, 아직도 부족한 면이 많을 뿐만 아니라 기능배분에 대한 평가에 있어서도 긍정적이지 못하다. 이러한 기능배분의 긍정적이지 못한 평가의주 원인은 현행의 기능배분에 있어서 국가사무의 비율이 지방사무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은 물론 정부의 기능배분 정책의 방법론 문제에 기인한 바 크다. 따라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은 실질적인 사회공동체를 이루는 곳이 지역사회이므로 지방자치단체중심으로 정착해야하며, 이들의 성공적인 지역사회 정착을 위해서는 관련 주체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이 요구된다. 현재 정부는 북한이탈주민들의 성공적인 지역사회 정착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으나 정착지원제도 등의 미흡이나 지역사회 관련 주체들의 연계협력체계의 부족으로 지역사회에 정착이 제대로 이루어 지지 못할 뿐만 아니라 북한이탈주민들의 수도권 집중현상은 지속되고 있다. 그러므로 북한이탈주민이 지역사회에서 원활하게 정착 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