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글의 목적은 다문화사회에 접어든 한국사회이 이주민 사회권 보장에 관한 연구로서 이주민 사회권의 법적 근거, 이주민의 인권침해 실태, 이주민 사회권의 제도적 보장 등을 다루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이주민 사회권의 법적 근거에서는 사회권의 개념, 사회적 기본권의 법적인정의 근거, 국제인권규범 등을 다룬다. 그리고 인권침해실태에서는 주로 결혼이주민을 중심으로 인권침해실태 및 그간의 인권위 권고 등을 살펴본다. 이주민 사회권의 제도적 보장에서는 결혼이주여성을 중심으로 사회권 관련 법 규정과 정부정책들을 국…
본 연구는 결혼이민자를 포함한 다수의 이민자들이 우리나라사회에서 상호간 갈등을 초래하지 않으면서 동화될 수 있도록 사회통합을 위한 대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수행되었다. 특히, 이민자들이 실질적으로 거주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직접적으로 서비스를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발전방향을 모색해보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연구결과를 토대로 정책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종교단체 등 다양한 행위주체들이 이민자 사회통합을 위하여 노…
소수집단의 급속한 성장은 그들을 기존 주류사회로의 통합시키는 것에 대한 관심사를 제기한다. 통합을 개념화하고 측정하는 데는 다양한 방법이 존재하지만, 이 연구는 공간적 통합(spatial integration)에 초점을 맞춘다. 다문화사회의 통합 논의에 대해 비교적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 캐나다에 거주하는 소수인종집단들의 정주 경향의 시간적 변화에 대한 분석을 기반으로 이민자들이 3대 대도시(Toronto, Montreal, Vancouver)를 벗어나 다른 도시로의 공간적 확산되면서 기존 주류사회 속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