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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행정학회전면 개정된 신지방자치법이 ’22년 1월 13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 법제도적 환경 변화 속에서 본 연구는 “지방의회 사무기구의 전문성 강화방안에 관한 연구”를 이행했다. 세부적으로 ‘의회직 신설과 직류의 세분화 방안이라는 대안을 탐색하고 있다. 연구방법은 법제도적 환경을 구성하고 있는 주요 법령들 속의 의회사무기구를 구조와 기능을 중심으로 해석적으로 분석하였다. 지방자치단체장 우월형인 우리 지방자치제 하에서 의회사무기구는 집행부 소속 공무원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의회 인사권이 독립되었다지만 직원 다…
현재 지방의회 의장은 지방의회 사무직원에 대해 추천권만 행사할 수 있고, 의회사무기구의장은 별정직?기능직?계약직공무원에 대해서만 임명권을 행사할 수 있을 뿐이다. 지방의회 사무직원에 대한 인사권의 실태와 문제점을 바탕으로 제시하는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기관분립형의 특성인 기관간의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실현시키기 위해서도 지방의회 사무기구 직원에 대한 인사권은 지방의회의 장이나 지방의회가 행사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지방 행정직에 의회행정 직렬을 신설하여 의회 사무직원의 인사를 집행기관과 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