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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행정학회지방의원 유급제 도입 이후 몇 가지 중요한 쟁점이 줄곧 관심의 대상이었는데, 자치단체별 적정 수준의 의정비 산정에 대한 논의는 핵심 쟁점 중 하나였다. 유급제 도입 초기에는 유급제도입 여부가 주요 관심사였고, 자치단체별 특성을 고려한 자치단체별 적정 수준의 지방의회 의정비 산정에는 상대적으로 관심이 덜하였다. 그러나 지방자치제도가 정착되어감에 따라 적정 수준의 의정비 산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게 되었고, 본 연구는 그 동안 행정안전부가 활용해온 의정비 산정방식의 문제점을 지적한 후 이에 대한 개선안을 제시…
본 연구는 기존연구에서 제시된 지방의회 의정비 결정 시 고려되어질 수 있는 요인을 검토하여 타당한 모형을 도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자치단체 유형별 지방의회 의정비의 적정 규모를 비교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서 2005년부터 2008년까지의 전국 246개의 지방자치단체의 패널자료를 활용하였으며, 지방자치단체 4개의 유형(특별?광역시도, 일반시, 군, 구)의 특성을 통제한 상태에서 전년도 의정비, 인구, 인구증가율, 지방의원수, 재정력지수, 재정자립도 등의 다양한 요인과 현재 의정비 간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살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