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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행정학회의정부시는 서울과 경기북부의 중간지대에 속하는 전이지역이다. 실제로 의정부시는 인구가 서울시에서 경기북부 혹은 경기북부에서 서울시로 이동하는 과정에 있어 가교 및 중계 역할을 담당하는 지역이다. 의정부시는 기본적으로 2012∼2016 기간동안 매년 2,000여명의 인구가 증가하고 있고, 특히 2015∼2016 기간동안에는 총 4,520명이 증가했고 이중에서 3,368명이 역외 유입되었고 나머지 1,152명이 출생에서 사망을 제외한 자체 증가분이다. 이와 같이 의정부시의 역외유입 규모가 자체 증가의 세 배에…
의정부시는 접경지역인 경기북부 지역에 속한 관계로 많은 군인수와 군사시설보호구역을 보유하고 있다. 그 결과 토지이용 규제에 의한 지역 생산성 저하와 군관련 행정수요 증가를 경험하고 있다. 이러한 불이익을 보상하기 위해 현행 보통교부세 기준재정수요액의 산정에 있어 네 가지 항목에서 수요보정을 해주고 있다. 그러나 보정해주는 항목의 수가 적고 각 항목별 표준행정비가 연도별로 불규칙적이고 현실화율이 낮다. 또한 측정항목별로 산출된 보정액의 40%가 도본청으로 귀속되고 있어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지고 못하고 있다.…
본 연구는 2006년 7월 제주특별자치도의 출범에 맞춰 제주도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한 주민자치역량 제고의 관점에서 주민자치센터의 운영 실태를 분석하고, 주민들의 인식을 바탕으로 제주특별자치도의 주민자치센터의 정책적 과제를 제시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제주특별자치도 추진에 따라 주민자치센터는 역할 증대와 자치역량 및 지역사회 공동체 형성에 상당히 긍정적(95.1%, 94%)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둘째,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의 지역대표성에는 긍정적인 응답(72.9%)을 그리고 전문성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응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