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경제?정치?행정 등의 변화를 포함하여 코로나19와 같은 재정 운영의 불확실성의 증대를 야기하는 지방재정 환경의 주요 변화 요소는 매우 다양하고 급격하게 발생하고 있다. 지방재정의 환경변화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재정 운영 현안으로써 재정위험(재정 운용상의 위험)의 발생 가능성이 급격히 증대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을 운영하는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정상적인 재정 운용을 저해하는 상태가 발생할 여지가 급격히 높아지고 있다. 본 연구는 급격히 발생하는 지방재정의 환경변화 요소들에 대해 전문가 합의방식…
본 연구는 지능정보사회 위험분석을 목적으로 심리측정 패러다임을 적용하여 전문가와 일반인을 대상으로 18개 위험들에 대한 위험 특성 분석을 통해 위험인식의 유사점 및 차이점을 도출하고 정책적 함의를 고찰한다. 집단 간 분석결과, 첫째, 지능정보사회 위험 특성 중 과학적 지식, 친숙성, 두려움, 자발성, 재난성 등 5개 위험 특성에 대한 위험인식 차이가 나타났다. 둘째, 지능정보사회 위험요인(위험 특성 구조)은 ‘알려지지 않은 정도’와 ‘두려운 정도’로 동일하게 나타났다. 셋째, 18개 지능정보사회 위험들은 …
본 연구의 목적은 위험사회에서의 공공성을 탐색하고, 위험관리 방안을 모색해 보는 데 있다. 현대사회의 위험유형을 분류하고, 안전공공성이라는 의미 도출을 토대로 위험사회에서 위험성찰(risk reflection)은 위험으로부터 보호해야 할 공공의 안전영역을 확보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안전공공성을 구성한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심각한 사회공유 위험문제가 강한 안전공공성의 영역에 있다는 것을 제시하였다. 정부는 안전공공성 확보를 위한 위험관리자로서 먼저, 시민사회의 자발적 공론화가 이루어질 수 있는 간접적 지원활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