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행정학회

지역균형발전과 지방소멸대응이 국가적 과제로 부각되는 가운데, 정부는 규제완화와 지역 자율성을 결합한 정책수단으로 지역특화발전특구 제도를 운영해 왔다. 본 연구는 지역특화발전특구 지정이 지역경제에 미친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2005년 특구로 지정된 기초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이중차분법(Difference-in-Differences)을 활용하였다. 분석 대상은 2005년 특구로 지정된 30개 지자체와, 2015년 이후 지정된 32개 지자체로 구성하였다. 종속변수로는 인구수, 지역내총생산(GRDP),…

한국사회의 인구학적 위기 속에서 한국 이민자 통합정책의 대상이 고숙련 이주노동자 중심에서 저숙련-준숙련 이주노동자까지 확대되고 있다. 즉, 한국사회에 저숙련-준숙련 이주노동자가 안정적으로 정착하는 것이 국가적 차원뿐 아니라 지역적 차원에서도 중요한 정책목표로 제시되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는 현재 숙련기능인력(E-7-4) 체류자격 소지자와 비전문인력(E-9) 체류자격 소지자를 대상으로 한 초점집단면접 조사자료에 대한 주제분석 방법을 활용함으로써, 한국사회에서 이주노동자가 내리는 주요 의사결정의 동…

본 연구는 지방정부가 범죄로부터 안전이라는 공공재를 지역 공동체에 효율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가의 문제에 분석초점을 설정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충청남북도 전체 26개 시군구를 연구 대상으로 설정하여 2014년 발생한 총 범죄발생건수를 지역적 특성을 나타내는 독립변수로 설명하는 음이항 포아송 모형을 구성한다. 분석의 결과, 방법론적 측면에서 자료특성에 적합된 분석모형의 구성 및 대안적 모형 간 비교평가에 따른 모형선택의 필요성이 드러난다. 즉, 가산자료를 활용할 때 과산포의 존재는 독립변수 계수추정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