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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행정학회미국 의회의 예산심의에 관한 기존의 연구들은 의회의 공식적인 권한이나 역할을 분석하는 데 그쳤을 뿐, 실제 미국 의회의 행태에 대해서는 간과해 온 경향이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지난 10년간 미국 의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예산이 어떻게 수정되고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공식적으로 정부 예산안에 대한 미국 의회의 수정 권한은 제한이 없으며 예산결의안을 통해 재정 총량과 분야별 규모에 대한 탑다운 재원 배분을 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본 연구 결과 첫째, 미국 의회는 정부 예산안의 수정 권한에 제한이 없지만, 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국회의 예산 및 기금의 심의 결과에 대하여, 특히 삭감 및 증액되는 사업들이나 규모들이 어떠한지, 또한 삭감 및 증액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무엇인지를 2015년부터 2018 년까지의 예산안 등을 대상으로 탐색적으로 분석해 보았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법적 예산심의 기간이 길어졌음에도 오히려 정부안에 비해 증액되거나 삭감 폭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우리나라의 국회에서는 대체로 정부안에 비해 예산은 증액에, 기금은 삭감에 주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우리나라 지방의회는 주민의 대표자로서 지방자치의 정착에 지대하게 공헌하여 왔으며, 지방 행정의 민주화와 합리화에 많이 기여해 왔다. 하지만, 때론 지방의회가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신뢰와 존경을 쌓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주민과의 일체감도 강화하지 못하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점에서 본 연구는 지방의회 의정활동 활성화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현재의 지방의회 의정활동평가가 요구된다는 생각이다. 이에 본 연구는 성남시의회를 대상으로 시의회의 의정활동에 대한 인식조사를 통해 지방의회의 바람직한 의정활동 정…
자치구의회가 정책적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여건과 의정수행 방식을 개선함으로써 정책기능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첫째, 지방의회의 정책기능 제고라는 측면에서도 지방의회 사무직원의 임명권은 지방의회의장에게 전속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는 정책 동반자로서의 기능이 필연적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이에 대한 대비차원에서 의정보좌인력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 셋째로, 지방의원의 정책적 전문성 제고를 위해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의정교육을 담당할 연수기관설립이 필요하다고 본다. 넷째, 법률만능주의로부터 벗어나서 지방자치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