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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행정학회이 연구는 정부 간 재정관계에서 지방의 다양성을 반영할 수 있는 제도적 대안으로서 차등분권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향후 재정조정제도의 개선 과제를 제안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인구 100만 이상 특례시에 초점을 두고, 법상 재정 특례의 한계와 재정 자료를 토대로 특례시의 재정 현황을 진단하였다. 차등분권은 자치단체의 다양한 재정 수요와 역량을 고려하여 권한과 재원 부여하는 분권 방식으로, 획일적 분권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수단으로 논의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인구 100만 이상 특례시에 …
본 연구는 문재인 정부의 지방자치분권 관련 이념과 보수-진보, 전국-지방 언론의 지방자치분권 담론의 공론화 과정을 분석하고 그 의미를 파악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첫째, 문재인 정부의 지방자치분권에 대한 주요 입법적, 정책적 성과를 분석하였다. 둘째, 지방자치분권 정책 추진 시 문재인 대통령이 정책 의제를 설정하고 공론화하기 위해 구성한 연설문을 분석하고, 사설을 통해 이에 대한 언론의 수용성을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대통령 연설문과 언론 프레임의 비교 분석을 통해 대통령의 메시지가 언론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