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행정학회

본 연구는 연구개발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제도의 변화에 따른 개선효과를 규명하여 정부 정책의 실효성을 검증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연구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2008년부터 2021년 상반기까지의 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결과를 분석하였다. 2019년 제도개선 이전과 이후에 대하여 회귀분석과 상관분석 비교 및 z-test를 통한 차이 검증으로 제도 개선에 따른 효과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를 보면 회귀분석의 경우 제도 개선 이후 가중치 변화에 따른 차이가 나타났으며, 종합평점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 가운…

본 연구는 사업기간이 비교적 단기인 LINC+ 4차산업선도대학 사업의 성과를 분석하고자 연구를수행하였다. 한정된 사례에 적합한 접근방법인 퍼지셋분석을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퍼지셋 경로분석결과를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개발업 매출액의 경우 A(혁신전문교과목이수학생수)와 D(사업연차)가 낮은 경우에, B(교육환경 구축장비를 활용한 기초 및 전문교과목이수학생수), C(재직자 교육과정이수자)가 충분히 확보된다면 연구개발업의 매출액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둘째, 전문서비스 매출액의 경우 aBC…

코로나 팬데믹(COVID-19 Pandemic)으로 지속가능한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고조되어 전 세계적으로 기업의 책임과 역할에 대한 요구가 강해지고, 기후환경, 인권, 안전과 연계된 위험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ESG 경영에 대한 논의가 가속화되었다. ESG에 대한 논의는 금융기관과 기업들을 대상으로 시행되어 왔지만 지속가능성을 위해 정부의 공공기관도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ESG경영에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연한 기관의 ESG 경영에 대한 실질적인 평가항목에 대한…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소프트웨어 혁신의 정도를 파악하는데 주요 목적이 있다. 미국특허청(USPTO)의 실용특허(utility patents)를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는 전체 산업에서 주요 혁신 국가들에 비해 낮은 소프트웨어 혁신 비중을 보였다. 전체 특허를 6개의 산업에 매칭(matching)한 후, 산업별 분석을 실시한 결과도 동일한 결과를 보였다. 청구범위 분석 결과, 소프트웨어 관련 특허는 하드웨어 관련 특허보다 그 가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소프트웨어 관련 특허는 주요 혁신 국가들의 …

클러스터 육성을 위한 정책은 클러스터의 복합적인 속성과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차별화된 지원전략 등으로 인해 지역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과 연계성을 갖고 추진되는 것이 요구된다. 따라서 본 연구 에서는 클러스터 정책과 지역산업육성 정책간 어느정도 정책적 정합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인프라 구축, 네트워크 형성, 연구개발, 기업지원, 인력양성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클러스터 정책내에서 포괄하기 어려운 인프라 구축과 거점기관 확보에 있어 유관정책의 지원이 보완적 역할을 담당한 것으로 보인다. 클러스터 정책과 …

강동구의 산업대분류별 입지계수 분석결과 타 지역에 비해 산업집적도가 매우 높은(LQ계수 1.5 이상) 산업은 부동산업 및 임대업(1.76),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1.60), 운수업(1.51)으로 나타나, 기존 전통 제조업 중심에서 개인이나 기업서비스산업으로 변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변이할당모형 분석 결과 경쟁요인이 높은 산업은 숙박 및 음식점업, 도매 및 소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순으로 나타나, 강동구에 새로이 유입되는 산업인 IT(…

본 연구는 미국과 일본 및 한국의 과학기술혁신의 선행지표들을 중심으로 각 국가의 연구개발투자와 과학기술 혁신기반 변화의 비교분석을 통한 정책적 시사점을 얻고자 하였다. 특히 1990년대 후반이후 세 국가들의 연구개발투자 의지와 혁신주체들의 연구개발활동 및 지식축적정도의 변화분석에 초점을 두었다. OECD 국가를 비롯한 세계 각국은 연구개발투자의 중요성을 일찍부터 인식하여 과학?기술?산업 정책의 일환으로 연구개발투자와 혁신에 대한 지원을 늘리고 있다. 특히 기술개발의 열쇠가 되는 연구개발투자의 경우 각국 정…

본 논문은 조건부가치측정법을 적용하여 국가그리드 사업의 비용편익분석을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내용이다. 과학기술의 발전을 위해서 연구개발에 대한 정부의 지원 필요성에 대해서는 누구나 동의한다. 그러나 연구개발이 사회경제적으로 어떠한 파급효과를 가져오는가에 대한 의견은 다양하다. 특히 연구개발의 경제적 가치를 측정하기 위한 방법론에 대해서는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학자들은 계량경제학적 방법, 사례분석, 설문조사 등을 통해 연구개발의 경제적 가치를 추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본 연구는 정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