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행정학회안녕하십니까? 2025년 경인행정학회장 한경국립대 김선희입니다. 경기도 및 수도권 지역 발전을 위한 연구와 실천활동을 고민해 온 경인행정학회의 학문적 위상을 계승하는 책임을 맡게 되어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그동안 경인행정학회를 이끌어 오신 역대 회장님들과 회원분들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더 나은 학회를 위해 매진하겠습니다. 2025년 경인행정학회는 대한민국의 축소판인 경인지역의 정체성을 고려하여, 지역에 국한된 학술단체를 넘어 국가와 사회 발전을 선도적으로 이끄는 역할…
본 연구는 한국 중앙행정기관의 디지털 기반 행정혁신 추진 과정에서 나타나는 실무적 제약요인과 이에 직면한 공무원들의 상호작용 양상을 규명하여 이론화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본 연구에서 이론적으로 의미를 가지는 주요 표집대상은 “공공부문의 디지털 전환 및 정부혁신에 대하여 폭넓고 깊은 경험과 연륜을 가진 전문가 및 실무자”라고 할 수 있다. 이에 약 45인의 면담대상자를 선정하여 2024년 4월부터 11월까지 약 7개월간 면담을 진행하였다. 선표집된 조직진단 컨설턴트 3인과 중앙행정기관 담당자 2인의 …
지역균형발전과 지방소멸대응이 국가적 과제로 부각되는 가운데, 정부는 규제완화와 지역 자율성을 결합한 정책수단으로 지역특화발전특구 제도를 운영해 왔다. 본 연구는 지역특화발전특구 지정이 지역경제에 미친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2005년 특구로 지정된 기초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이중차분법(Difference-in-Differences)을 활용하였다. 분석 대상은 2005년 특구로 지정된 30개 지자체와, 2015년 이후 지정된 32개 지자체로 구성하였다. 종속변수로는 인구수, 지역내총생산(GRDP),…
대학원대학은 석·박사과정만 운영하는 고등교육기관으로, 학령인구 감소와 대학원 진학률 정체로 인해 구조적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본 연구는 「대학원대학의 재정건전성과 교육여건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구조조정 필요성을 검토하였다. 대학알리미에 공시된 40개(또는 39개) 대학원대학(사립)을 대상으로, 대학알리미와 한국사학진흥재단 공시정보, 결산서 및 감사보고서를 활용하였다. 주요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비 수혜 및 논문 실적도 미미하여, 연구중심 교육기관으로서의 기능을 충분히 수행하지 못하고…
본 연구는 수원시를 중심으로 예산의 성과계획서에 제시된 성과지표의 적정성과 목표치 설정의 적정성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성과지표의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2024년 수원시 예산의 성과계획서를 대상으로 경제정책국과 장안구를 분석범위로 설정하고, 성과지표의 적정성(대표성, 결과지향성, 귀책성, 명확성, 적시성, 신뢰성, 비교가능성)과 목표치 설정의 적정성(도전성, 구체성, 객관성)을 기준으로 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 결과, 수원시 성과지표는 단위사업 수준에 머무르는 경우가 많아 정…
공무원에 대한 인기와 경쟁률은 점차 낮아지며, 전문성과 역량 검증을 통해 입직한 공무원들이 민간으로 이직하는 상황에서 공직의 위상과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공공부문 인재 확보에 난항을 겪을 것이며, 우수 인재의 유입 저하는 공공서비스 품질 저하, 특정 부처 및 부서 등에 과중한 업무와 책임 전가, 조직 활력과 신뢰 약화 등으로 연계된다. 지방정부를 비롯한 공공조직은 단순한 인재 충원 중심의 관리를 넘어서서 매력적이고 경쟁력 있는 공직 생태계로의 혁신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이는 공직사회가 …
본 연구는 「국가유산기본법」 시행에 따른 정책체계 변화에 주목해 인천시가 수립한 국가유산 시행계획 문서를 중심으로 인천시의 국가유산 정책 흐름을 분석하였다. 텍스트마이닝 기법을 적용해 문서에 내재 된 주요 키워드 및 주제 변화 양상을 도출하였다. 분석 결과 1기(2012년~2016년)에는 세계유산 및 강화 지역 중심의 보존 정책을 2기(2017년~2021년)에는 무형유산 전승 강화와 고려 역사·남북 교류·세계유산 정책 병행을 마지막으로 3기에는 지역 기반 보존·활용과 시민 참여 확대라는 단계적 변화를 거친…
2025년 1월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의 시행을 계기로, 도시 환경의 개선과 공간 구조의 재편을 위한 철도 지하화 사업이 본격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철도 지하화는 다양한 이해관계자 간의 이해 충돌을 수반하며, 공공갈등의 발생 가능성도 매우 높다. 본 연구는 수인선 안산 구간 철도사업을 사례로 삼아, 갈등의 주요 발생 요인을 분석하고 시민 요구가 반영되어 긍정적으로 평가된 사례의 특성을 규명함으로써, 향후 유사한 철도사업에서의 갈등 예방 및 조정에 실질적인 시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