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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행정학회본 연구는 에너지 전환 정책과 관련하여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를 대상으로 정책 확산의 발생과 영향요인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진행되었다. 이를 위해 경기도 31개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의 확산 유형 및 제정 현황을 분석하였으며, 이산시간 사건사 패널로짓 분석을 시행하였다. 분석결과 경기도의 정책 확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인접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제정 여부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제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단체장과 지방의회 다수당의 일치여부인 행정 …
이상고온현상과 더불어 발생하는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제적인 탈탄소정책 흐름이 발생함에 따라 제주 또한 독자적으로 에너지 전환 계획을 추진해오고 있으며 그중 가장 중심에너지원으로 자리잡고 있는 것이 해상풍력이다. 그러나 해상풍력 발전정책 추진에 있어 주민수용성 확보 부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제주도의 해상풍력 발전 정책에서 제주도 주민의 정책수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탐색하고 수용성 확보를 위한 정책 제언을 구상하는데 있다. 종속변수 제주 주민의 ‘정책수용성’에 영향을…
ESG는 기업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중요한 평가 기준으로 부상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특수성을 반영한 맞춤형 평가지표의 필요성이 점차 강조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 대부분의 ESG 평가지표는 모든 지방자치단체에 일률적으로 적용되고 있어, 각 지역의 고유한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본 연구는 기존의 지방자치단체 ESG평가지표 및 충청남도 사회지표 등을 활용하여 충청남도의 특수성을 반영한 맞춤형 ESG 평가지표를 개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 결과, 환경(E…
본 연구는 사회신뢰가 COVID-19 이후 변화된 신뢰(대인신뢰, 정부신뢰, NPO신뢰)를 매개로 하여 환경 및 에너지 문제에 대한 인식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검증하고자 하였다. 구조방정식을 통해 분석한 결과, 사회신뢰는 COVID-19 이후 정부신뢰와 NPO신뢰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대인신뢰에는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환경 및 에너지 문제가 현재의 삶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인식하는 것에 있어서는 COVID-19 이후 정부신뢰(-)와 NPO신뢰(+)가 영향을 미…
본 연구는 원자력 에너지에 대한 수용성 확보 요인이 무엇인가를 정책 리터러시와 신뢰요인을 중심으로 분석한 연구이다. 본 연구의 주요 독립변수인 정책 리터러시 요인은 일반적으로 수용성 연구에서 활용하고 있는 지식수준에 대한 측정을 좀 더 확장하여, 정책에 대한 이해도를 포함한 개념으로 활용하였다. 또한 정책 리터러시를 전통적 리터러시, 기능적 리터러시, 비판적 리터러시로 구분하고, 신뢰 및 수용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연구분석 결과, 정책 리터러시 중 전통적 리터러시와 기능적 리터러시는 신뢰와 수용성…
본 연구는 국내 재생에너지 보급 장애 요인의 구성 요소와 요인별 근거를 구체적 사례를 통해 설명 한다. 선행연구를 통해 세 가지 요인 1) 법･정책적 요인, 2) 경제적 요인, 3) 인식적 요인으로 구분하였 다. 연구는 각 세 가지 장애 요인의 현상 및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으로부터 시작된다. 연구 질문에 대한 답은 전반적인 국내 재생에너지 발전 과정의 흐름을 통해 각 요인의 문제를 파악하였다. 특히나 한국은 재생에너지 보급과 관련된 법･정책적으로 인허가 제도를 포함한 기본적인 규제 원칙인 명확성이 …
기후변화로 인해 가뭄, 홍수, 폭설 등이 발생하고 사람들의 생활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되면서 지구온난화 등 전 세계의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적 노력 및 범정부적 정책추진은 세계적인 흐름이 되었다. 이러한 국제적인 정세에 발맞추어 국가적인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도 에너지 및 기후변화 문제에 대응하는 것이 필요해 졌다. 경기도는 ‘2030 에너지 비전’을 수립하고 2030년까지 현재 29.6%인 전력자립도를 70%로 올리고, 에너지 효율 개선 및 신재생에너지 투자로, 20조…
석탄산업은 반세기 넘게 국가경제의 근간이자 에너지원으로 자리매김 해왔다. 그러나 석탄산업합리화조치 이후 석탄산업은 내리막길을 걷게 되었으며, 산업의 쇠퇴에 따른 지역경제의 붕괴와 인구 유출로 인해 자생력을 상실하는 아픈 경험을 하였다 이 논문은 폐광지역을 대상으로 지역활성화의 방향을 이론적으로 고찰하였다. 지역계획 분야에서 폐광지역은 공간경쟁력을 상실한 낙후지역에 해당되며, 폐광지역 활성화는 정부개입(계획)을 통하여 공간경쟁력을 회복하여 자생적 경제력을 갖추는 것이다. 공간경쟁력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본 연구에서는 직접 인천지하철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만족도 조사를 통하여 궁극적으로는 인천지하철 이용도를 높이고 지하철 교통정책인 공익성 제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인천지하철 이용고객을 대상으로 만족도 측정을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은 역무원의 친절도, 열차운행, 역사 환경, 시설 이용 편이, 안전 등 다섯 가지 변수와 이것을 전체로 묶은 종합 만족도로 이루어졌으며, 이용고객의 입장에서 이용과정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변수들을 설정하였다. 만족도 설문조사를 분석한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