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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행정학회본 연구는 실업부조인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청년실업 완화에 기여하는가를 파악하고자 시도하였다. 구체적으로,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시간투자, 비용투자, 사적이전의 측면에서 청년이 취업 및 구직에 집중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였다. 이를 위하여, 2020년과 2021년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 원자료에 성향점수매칭기법과 회귀분석을 적용하여 정책효과를 추정하였다. 분석 결과,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이용한 집단은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에서 취업준비에 투입하는 시간이 많았다. 이는 국…
일자리 정책에 대한 선행연구는 중앙부처의 일자리 정책 또는 일자리 정책의 효과성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일자리 정책을 살펴본 연구나 일자리의 질 또는 유지를 포괄하는 관점의 연구는 희소하다. 본 연구는 지방자치단체의 일자리 정책 현황을 분석하여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는데 목표가 있다.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개년 동안 지방비 100% 사업으로 운영된 광역자치단체 일자리 정책을 분류하여 현황 분석을 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정책의 사각지대 및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서울…
본 연구는 혁신성장의 성패와 인적자본의 역할을 규명하기 위해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를 비교하였다. 혁신체제에 관한 기존의 논의들은 구조적 접근방법에 치중하는 과정에서 인적자본의 중요성을 간과해 왔다. 이에 본 연구는 인재의 창출과 유지 및 유치하는 행위에 주목하였다. 비교분석의 결과 싱가포르는 인재의 창출과 유지는 물론 외국 인재의 유치에서 말레이시아를 압도하는 현저한 정책성과를 산출하였다. 싱가포르의 양호한 국가경쟁력은 민간의 요구에 부응하는 방식으로 교육기관을 설립하고 운영했을 뿐만 아니라 산･학･연 연…
청년계층은 노동시장 진입에서부터 신분상, 사회보장제도에서 사회로부터 배제되고 있는 현상이 갈수록 심각화 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년계층의 문제를 단순히 경제학적 접근법으로 해결하다 보니 그 한계점이 노출되어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본 논문은 청년계층의 사회적 배제가 어느 정도이며, 사회적 배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고민하였다. 사회적 배제 정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퍼지 집합이론을 활동하여 분석하였으며, 그 분석 결과 29세 이하 청년계층의 사회적 배제는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본 연구는 최근 사회적ㆍ경제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사회적 기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이 궁극적으로 한국사회의 실업문제 해결과 양극화 해소에 일조할 것이라는 점과 사회적 기업에 있어서 실제 활동하는 현장인 각 지방단위 사회적 기업과 지방정부 간의 협력 거버넌스가 효과적으로 구축해야 한다는 입장에서 협력 거버넌스의 개념과 함께 협력의 균형을 어떻게 이해하는지에 대하여 구체적인 탐구하는 것을 가장 중요한 과제로 삼고자 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인증제도를 현실화하고 기존 법령을 중심으로 실질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이 이루…
본 연구에서는 사회복지지출이 경제성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SOCX 데이터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노령인구에 대한 지출, 유족에 대한 지출, 장애에 대한 지출, 보건에 대한 지출, 가족에 대한 지출은 실질경제성장율에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실업에 대한 지출은 경제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는 복지 지출의 경제성장에 대한 부정적인 효과를 보여주는 것으로 실업 급여가 많을수록 근로의욕을 감소시키기 때문이다. 그러나 ALMP와 같은 적극적 노동시장 프로그램인 고용서비스, 교육훈련, 고용인센티브, 고…
본 연구는 취업의사는 있으나 구직활동을 하지 않는 한계노동력 인구를 대상으로 그들의 특성과 비구직 이유, 노동시장에서의 이행 행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노동시장 활성화 정책에 있어 시사점을 도출해보고자 함이 목적이다. 노동시장의 전반적인 구조를 살펴본 결과, 중간 연결계층인 실업과 한계노동력 상태의 비율이 줄어들고, 취업 또는 순수비경제활동 상태의 규모가 늘어나고 있어 전반적으로 U자형 구조를 보이고 있다. 노동시장에서 이행성 측면에서는 취업 집단이 순수비경활 집단으로, 그리고 순수비…
세계적인 IT 강국에 살고 있는 한국의 청년층은 취업에 필요한 정보를 어데서 구할까? 정보사회가 도래한 1990년대 이래 청년층은 일상생활의 상당 시간을 웹사이트에서 보내고 있다는 관련 자료 분석결과를 살펴볼 때 취업관련 정보 역시 on-line에서 구할 것이라는 전제를 할 수 있다. 특히 2008년 이후 글로벌경제위기 도래에 따른 청년층 고용위기가 전세계적으로 심각한 상황 하에서 고용증대 없는 경제성장이 몇 년째 계속되고 있는 한국의 경우, 다른 연령층에 비해 실업률이 심각한 수준에 있는 청년층은 구직에…
본 연구의 목적은 외환위기시기에 있어서 심각한 상황에 빠지기 시작한 청년실업, 이를 구제하기 위한 노동부의 인력정책에 정보비대칭이 발생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이에 대한 역기능인 도덕적 해이를 조명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리고 정보비대칭의 요인이 무엇인지를 핵심적 영향요인과 주변적 영향요인으로 구분하여 분석하려는 것이다. 분석결과 청년실업정책은 민주형 정보비대칭, 즉 대리인인 노동부는 위임자인 청년실업자의 실업 관련 정책정보부재를 이용해 도덕적 해이에 빠져 있는 것으로 밝혀졌고, 정보비대칭은 복지관료제, 즉…
로봇에 대한 조세 부과, 이른바 ‘로봇세’에 대한 논의는 2017년 초 빌 게이츠의 발언을 계기로 본격화되기 시작하였다. 빌 게이츠는 4차 산업혁명의 진전에 따라 로봇이 인간의 일자리를 대체하게 될 것이며, 이에 따라 로봇에도 소득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견해를 제시하였다. 현재 지능형 로봇은 제조업뿐만 아니라 일상생활 전반에 걸쳐 빠르게 확산되고 있으며, 한국은 로봇의 사용 및 생산에서 세계 4위의 국가이며, 제조업 부문에서 종업원당 로봇 밀도가 가장 높은 국가로 평가된다. 현재까지 로봇에 소득세를 직접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