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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행정학회수도권의 인구팽창에 따른 주택 부족 현상 해소와 주택가격 안정을 위하여 많은 물량의 주택을 단기간에 공급하기 위해 추진되어온 신도시 건설사업은 공공시설의 부족과 학교, 병원, 도서관, 문화시설 등의 설치 지연으로 많은 문제점과 갈등을 발생시켰다. 공공시설의 설치가 지연되었던 직접적 원인은 시설부지 및 설치비용을 둘러싼 지방자치단체와 사업시행자 간의 줄다리기였고 이러한 문제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 연구는 신도시 개발에 있어 공공시설의 효과적인 공급을 위한 설치비용 분담구조 개선방안은 무엇인가라…
이 연구는 집행과정에서 정책공백을 메우기 위한 정부의 대응을 정책누비기 상황이라 규정하고, 이것의 구체적인 양태를 확인하기 위해 기업도시 사례를 활용하였다. 분석결과, 장기간에 걸쳐 진행된 국책사업인 기업도시 정책은 다음과 같은 누비기 양상이 나타났다. 첫째, 민간주체인 전경련의 제안을 공공정책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정부는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목표와 전략을 고민하지 않았다. 둘째, 유사정책의 존재와 기업도시 정책에 대한 모호한 정부의 태도는 정책의 불신을 낳았고, 이것이 정책누비기로 연결됐다. 셋째, 정…
이 연구는 지방정부 간의 통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관한 실증적인 조사 및 분석을 통하여 시민들이 선택 가능할 수 있는 합리적 대안을 도출시켰고, 시 통합을 성공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정책 대안을 제시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첫째, 시 통합 사례에 관한 문헌 조사와 현지 사전조사를 병행하여 성공 및 실패요인을 검토한 후, 국내외 학자들의 견해와 성공요인에 대한 변수를 탐구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지방정부의 정치, 경제, 문화, 교육, 환경, 종합에 미치는 효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둘째, 이 기준은 …
본 연구는 최근 중앙정부가 주도하고 있는 시민만족도 평가제의 구현에 따른 시민평가제의 활성화차원에서 민원행정비스에 대한 시민만족도 결정요인에 관한 실증적인 연구이다. 화성시(3읍 10면 10동)의 거주시민들을 대상으로 민원행정서비스가 시민들의 만족도에 미치는 요인들과 그 영향의 성격에 관하여 실증적인 조사·분석을 수행하였다. 민원행정서비스에 관한 기존연구와 이론을 토대로 민원행정서비스의 시민만족도 즉 기대·비용·감정·종합 만족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추정되는데, 지역정서(사회문화적인요인)가 반영된 요인들을…
최근 서울시의 도시정책 패러다임은 신도시 건설 및 신시가지 개발 등의 양적 성장위주의 개발에서 기존 도시공간의 재생으로 전환되어 도시정비사업의 시행이 도시환경 개선, 도시기능의 회복 등 다양한 순기능적인 역할을 한 반면, 도시정비사업에 따른 개발이익 배분의 형평성, 서민주거안정 악화, 세입자를 배제한 사업시행 및 손실보상 문제에 따른 갈등 발생 등과 같은 역기능적인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특히 세입자 손실보상 문제는 지난 2009년 1월에 발생한 용산참사로 인하여 도시정비사업의 주요 쟁점으로 대두되었고, …
최근 공동주택 리모델링이 주택분야의 사회적인 이슈로 대두되고 있는 이유는 대규모로 공급된 아파트가 점점 노후화가 진행되어 소유자의 주거환경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자산 가치하락에 대한 불안감이 더해진 이유라 할 수 있다. 특히 1990년대 초반에 조성된 제1기 신도시의 경우 입주 후 20년이 경과됨에 따라 노후화 되가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주거환경개선의 욕구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노후화에 대한 해결방안은 재건축이 유일하였으나, 무분별한 재건축은 환경을 파괴시키고 자원낭비의 폐해와 더불어 부동산 가격폭등의…
본 연구는 최근 들어 빈번하게 야기되고 있는 비선호시설의 입지갈등사례와 관련하여 그 대표적 유형인 장사시설의 최근 입지갈등사례인 판교신도시 메모리얼파크 건립사례 분석을 통해 입지갈등의 요인과 해결방안을 모색하려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입지갈등 요인을 해당주민 중심의 입지갈등유발 요인과 지자체, 언론 등의 입지갈등조절 요인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판교메모리얼파크 건립사례에는 입지갈등조절 요인이 갈등심화에 크게 작용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비선호시설의 입지갈등해결을 위해서는 …
참여정부의 최대 국정과제였던 균형발전정책은 기업도시, 혁신도시, 행정중심 복합도시 등으로 각기 추진되어 왔으나 통합시스템의 결여로 결국 실패하고 말았다. 이명박 정부는 이러한 측면에서 참여정부의 균형발전정책의 양태와는 차별화되는 광역경제권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중앙과 지방의 동반상생발전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여기에도 다음의 쟁점사항들이 또한 존재한다. 첫째, 광역권발전위원회와 기존 광역자치단체간의 권한의 불일치 문제이다. 둘째, 광역권역별 지역내 총생산이 수도권과 최하위의 강원권과 제주권…
본 연구는 수도권 주택공급량에 영향을 주는 요인 추출과 요인들의 영향력을 분석하기 위하여 그랜져 인과분석과 일반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통계자료는 인구부문, 산업부문, 기반시설부문, 교육 및 복지부문, 재정 및 행정부문으로 구분하여 총 28개의 하위 자료로 구성하였다. 그랜져 인과관계분석의 결과 중학생수, 공공도서관수, 시장 수, 병상 수, 체육시설 수 및 공무원 수가 영향요인으로 추출되었다. 그리고 일반다중회귀분석의 결과 수도권의 주택공급량은 3차서비스산업, 인구밀도, 중학생수, 병상수가 많은 지역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