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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행정학회도시재생사업에 있어 나타나는 갈등의 유형을 살펴보고 갈등을 사전에 예방하고 사후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도시재생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다. 이를 위하여 첫째, 도시재생사업의 개념과 유형별 특징을 살펴보고, 추진현황 분석을 통해 주민갈등의 내용을 정리한다. 둘째, 도시재생사업에는 토지소유자, 세입자, 조합, 공공부문 등 서로 다른 목적을 갖고 있는 다양한 집단들이 관련되어 있는데, 사업의 추진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주민갈등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본다.…
최근 서울시의 도시정책 패러다임은 신도시 건설 및 신시가지 개발 등의 양적 성장위주의 개발에서 기존 도시공간의 재생으로 전환되어 도시정비사업의 시행이 도시환경 개선, 도시기능의 회복 등 다양한 순기능적인 역할을 한 반면, 도시정비사업에 따른 개발이익 배분의 형평성, 서민주거안정 악화, 세입자를 배제한 사업시행 및 손실보상 문제에 따른 갈등 발생 등과 같은 역기능적인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특히 세입자 손실보상 문제는 지난 2009년 1월에 발생한 용산참사로 인하여 도시정비사업의 주요 쟁점으로 대두되었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