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1995년 원조수원국에서 벗어나, 1996년에 OECD에 가입하였고, 2009년 11월에는 개발원조위원회(DAC)에 24번째로 가입했다. 따라서 한국에서 국제개발협력은 2010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었다. 2015년 한국은 2조 3,782억원의 공적개발원조(ODA)예산을 사용하여, 기획재정부, 외교부, 행정자치부, 농림수산식품부, 산업자원 등 33개 중앙행정기관(산하기관 포함)이 전 세계 100여 개국 및 60개 국제기구를 대상으로 1,055가지 이상의 ODA를 실시하였다. 이들 33개 중앙행정기관…
본 연구는 선행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중앙정부 부처인 국토해양부와 지방정부인 경기도를 대상으로 성과관리시스템이 가지는 특성과 채택 그리고 집행 측면의 요소들에 대한 조직구성원 인식 조사를 토대로 성과관리시스템의 정착 정도에 따른 성과관리시스템에 대한 인지된 유용성과 대응 태도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실증적으로 비교 분석하였다. 성과관리시스템의 정착정도에 따른 조절효과 분석 결과, 성과관리시스템에 대한 조직구성원의 유용성에 대한 인식과 대응 태도가 두 기관간에 상이하게 나타남을 파악하였고, 성과측정의 적절성과 …
성과관리예산제도는 기존의 품목별예산제도에서 벗어나 예산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제고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품목별예산제도는 지출항목별로 예산을 편성한데 반해 성과관리예산제도는 프로그램(주요사업)별로 예산을 배정하고 사후에 그 성과를 측정하여 차기연도 예산과정에 반영한다. 따라서 성과관리예산제도의 핵심은 프로그램예산과 성과계획서이다. 프로그램예산은 부처별로 기능ㆍ계획ㆍ정책을 수행하기 위한 주요사업별로 예산분류이고, 성과계획서는 주요사업들이 달성하고자 하는 성과목표와 성과측정을 위한 성과지표를 포함하고 있다. …
본 연구는 지방정부의 성과관리시스템의 효과성을 측정하는 변수로서 인지된 유용성과 대응태도를 구성개념으로 설정해 성과관리시스템의 영향요인을 시스템 특성, 채택, 집행 측면으로 구분하여 실증적으로 분석하려고 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시스템 채택과 집행 측면 모두에 대한 조직구성원의 인식이 상대적으로 부정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둘째, 시스템 설계 전반에 걸쳐 하위직의 참여뿐만 아니라 주요 고객과 이해관계자의 참여가 적극적으로 나타나지 못하였다. 셋째, 기존의 계층제적 기능구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