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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행정학회2003년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고 그 성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도입된 재정성과목표관리제도가 현재까지도 형식적으로 운용되고 있다는 비판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본 논문은 재정성과목표관리제도의 효과성을 분석하고 그에 따른 개선방향을 모색하였다. 이를 위해 정부 성과관리의 목적, 재정성과목표관리제도의 의의, 재정성과목표관리제도 도입의 효과로서 대국민 책임성과 기관 내부의 관리책임성 확보에 대한 이론적･제도적 논의 및 선행연구 검토를 통해 분석의 논거를 마련하였고, 재정 성과목표관리제도의 핵심 당사자인 중앙…
성과관리예산제도는 기존의 품목별예산제도에서 벗어나 예산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제고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품목별예산제도는 지출항목별로 예산을 편성한데 반해 성과관리예산제도는 프로그램(주요사업)별로 예산을 배정하고 사후에 그 성과를 측정하여 차기연도 예산과정에 반영한다. 따라서 성과관리예산제도의 핵심은 프로그램예산과 성과계획서이다. 프로그램예산은 부처별로 기능ㆍ계획ㆍ정책을 수행하기 위한 주요사업별로 예산분류이고, 성과계획서는 주요사업들이 달성하고자 하는 성과목표와 성과측정을 위한 성과지표를 포함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