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행정학회

한국사회의 인구학적 위기 속에서 한국 이민자 통합정책의 대상이 고숙련 이주노동자 중심에서 저숙련-준숙련 이주노동자까지 확대되고 있다. 즉, 한국사회에 저숙련-준숙련 이주노동자가 안정적으로 정착하는 것이 국가적 차원뿐 아니라 지역적 차원에서도 중요한 정책목표로 제시되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는 현재 숙련기능인력(E-7-4) 체류자격 소지자와 비전문인력(E-9) 체류자격 소지자를 대상으로 한 초점집단면접 조사자료에 대한 주제분석 방법을 활용함으로써, 한국사회에서 이주노동자가 내리는 주요 의사결정의 동…

변화하는 사회의 욕구와 가치의 흐름을 이해하는 것은 정책의제설정 분야에서 중요한 출발점을 제공한다. 사회적 이슈는 대중의 관심과 요구를 반영하며, 이러한 이슈들이 공론화될 때 정책결정자들은 정책의제를 설정하고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안을 모색하게 된다. 이러한 점에서 사회적 이슈를 정확히 이해하고 분석하는 것은 효과적인 정책 수립과 사회적 요구를 충족시키는데 필수적인 요소이다. 특히, Covid-19 팬데믹은 사회의 다양한 측면을 변화시켰다. 사회적 패러다임 전환에 따른 변화된 사회적 환경과 …

본 연구는 소외계층 대상으로 운영하는 과학문화확산 사업을 대상으로 Howlett의 정책설계 이론을 분석틀로 활용하여 각 사업별 특징을 파악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하였다. 분석결과, 소외계층 대상으로 운영하는 과학문화확산 사업은 과학문화 격차해소라는 공통의 정책목표를 가지고 운영되었고, 사업의 전달체계는 바우처와 현물방식으로 나뉘었다. 주요 정책행위자로 과학문화 바우처 사업은 타 부처 서비스에 비해 지역과의 연계가 미흡하였으나 두드림 프로젝트(찾아가는 과학관) 및 생활과학교실 사업은 지역과의 연계가 활발하…

학자금 대출제도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교육의 기회를 얻지 못하는 청년들에게 학업을 지속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그러나 교육기회 불평등 완화의 이면에는 대출로 인한 경제적 부담과 그로 인해 발생된 초기노동시장 진입효과에 대해서는 사회적으로 고민해야 할 문제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학자금 대출요인을 중심으로 대졸자의 초기노동시장 진입에 미치는 영향을 임금과 취업의 질(정규직, 대기업)을 분석하여 학자금 대출의 효과를 확인하고 청년들의 취업문제와 노동시장 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분석하였다.…

최근 실시된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층 부가조사에 따르면, 첫 직장 근속기간이 1년 6.8개월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청년층이 조직에 적응할 때쯤 퇴사 및 이직을 하게 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조직에는 이러한 양태가 새로운 직원을 채용, 교육하는데 들어가는 물적, 시간적 측면에서 상당한 비용으로 작용하고, 젊은 세대 청년들에게는 기존 직장을 떠나 다시금 취업 경쟁으로 뛰어들어 이직을 준비하고 새로운 직장에 입사하기 전까지 상당한 경제적 비용을 감수해야 한다는 점에서 큰 사회적 비용이 발생한다고 할 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