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게시판 최신게시물 15건
경인행정학회본 연구는 지방자치단체 주요 재정사업평가제도에 대한 메타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통해 평가제도 개선을 위한 시사점을 얻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다. 평가환경부터 투입, 과정, 결과, 활용까지 재정사업평가제도 전반에 대한 점검이 가능한 메타평가 모형을 구성하고 평가제도의 각 요소별 평가를진행함으로써 제도운영 현황과 문제를 진단하고 평가운영 과정에 적용할 수 있는 부문별 개선대안을도출하고자 하였다. 메타평가 대상은 재정사업평가가 제도화된 직후부터 평가를 수행해오고 있는 경기도의 재정사업평가제도이다. 경기도 …
본 연구는 수원시 양성평등기금 사업의 지속을 통해 실질적인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정책을 설계하는데 필요한 평가모형을 개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동안 수원시는 실질적 양성평등제도와 문화의 확산이라는 사업의 핵심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지표가 부재하였고, 평가영역과 세부지표 간의 내용타당성에 대한 문제가 지적되어 왔다. 수원시 양성평등기금 사업의 평균 사업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반면 예산은 감소하는 추세이다. 이에 따라 양성평등기금사업의 객관적이고 공정한 결과평가를 위한 평가모형과 지표 선정의 필요성이…
지난 10여 년 간 중앙정부에서 운영되어 오던 재정사업평가가 2015년부터 지방자치단체에도 적용되기 시작하였다. 아직 제도의 도입 초기이지만, 본 연구는 대표성을 갖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사업평가 운영 경험을 통해 지자체 재정사업평가 제도가 현 단계에서 가진 한계와 문제점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제도적인 측면에서 평가결과를 예산으로 연계하는 예산실적주의에 입각하다보니 평가대상 연도와 예산 반영 시점의 연속성이 없는 문제가 존재하였으며, 사업의 특성과 지자체의 사정을…
본 연구는 산업연관분석을 이용하여 농촌전통테마마을 조성사업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함으로서 이 사업이 정책적인 당위성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사업평가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사업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기반시설 조성단계(사업지원금 기준)와 사업운영단계(운영수익 기준)의 2단계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농촌전통테마마을사업의 기반시설 조성단계에 대한 총생산유발액는 757억원이고, 총취업유발인원은 796명이다. 2010~2011년 사업운영단계에 대한 생산유발효과는 829억 6천만원이고…
전 세계의 각 국가들은 예산확대라는 수단을 통하여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리고 사회서비스와 같은 새로운 공공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전 세계의 흐름과 크게 다르지 않은 방식, 즉 막대한 예산투입 등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투입의 성과를 측정하기 위한 노력은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경기도의 일자리 지원사업은 사업의 개수와 투입예산 등을 고려할 때 이미 성과평가가 이루어졌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
이 연구는 2011년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추진한 서민층 가스시설개선지원사업에 대해 사업평가를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해 분석모형은 CIPP모형을 원용하여 사업맥락적 측면, 사업투입적 측면, 사업집행적 측면, 사업성과적 측면에서 측정변수를 선정하였다. 분석결과 동 사업은 각 측면에서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하지만 향후 이 사업을 소득분위차상위계층까지 확대하여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첫째, 사업대상집단의 정확한 확정과 적정한 예산확보 둘째, 다양한 사업주체들-공사, 지방자치단체, …
우리나라의 고령화 속도는 저출산과 더불어 세계에서도 유래가 없을 만큼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고령화 사회에서 간과할 수 없는 현상은 65세 이상 요보호노인의 증가이며, 65세 이상 노인이 2020년에는 100만 명이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이러한 노인부양문제를 해결하기위해 2008년 7월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실시하였으며, 노인요양시설의 수도 지속적으로 늘려가고 있다. 그러나 현재 많은 노인요양시설들은 과다한 경쟁과 건강보험공단의 규제와 간섭 속에서 효율적인 운영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