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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행정학회2013년 동계 학술대회 및 정기총회 일정 공고◉ 일 시 : 2014년 1월 24일(금) 13:30-18:00◉ 장 소 : 성결대학교 영암관 301호◉ 주 제 : 국정관리와 책무성: 소통과 대안 찾기【행사일정】13:40-14:00 등록개회사 김정완 교수(경인행정학회 2013년도 회장)환영사 주삼식 총장(성결대학교 총장)축사 한표환 교수(충남대학교)14:00-15:30 제1회의<1분과> 중앙정부와 책무성 1사 회: 유희숙(대림대)발표1: 심준섭·김지수(중앙대)이미지이론을 적용한 의사결정과정 분석:전주의료원사태를 중심으로발표…
도비보조금제도는 대표적인 지방재정조정제도의 하나로서 광역-기초 간 재정운용 상황에서 기초자치단체의 부족한 재원을 지원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들 간의 상대적 재정여력이 변화하는 상황 속에서 도비보조금제도의 운용 현황을 분석하여 투명하고 효율적인 재도운영을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본 연구의 대상은 광역자치단체와 하위 기초자치단체 간의 도비보조금 제도이다. 이에 따라 기초자치단체의 세출예산 비중에서 시도비 증가폭과 시·군비 증가폭 변화를 확인해 보았…
본 연구의 목적은 사회복지 정책 분석틀과 서비스 전달체계의 원칙에서 제시된 변수를 중심으로 사회서비스의 공공성을 평가할 수 있는 분석모형을 구성하고, 발달장애인 돌봄 및 지원정책의 공공성 실현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분석하는 데 있다. 본 연구에서는 공공성의 차원을 크게 주체, 과정, 내용 차원으로 구분하고, 발달장애인 지원정책의 각 차원별 공공성 실현 정도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 발달장애 국가책임제 실현과 지역사회 통합돌봄이라는 정책 패러다임 속에서 각 차원별 공공성 정도는 제도적 변화에도…
사회기반시설을 추진함에 있어 민자적격성(Value for Money, VfM) 분석은 정부의 직접추진대안과 민간투자사업 추진대안을 결정하는 핵심적인 절차이다. 현행 VfM 분석은 각 대안별 정부의 재정부담을 비교하는 방식으로 수행되고 있으나, 각 대안별 정부의 위험부담은 정성적 영향을 선언적으로만 고려할 뿐, 정량적인 분석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특히, 수익형민자사업에서 수요위험은 대안별 재정부담 규모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요소이기 때문에 이를 고려한 VfM 분석이 요구된다. 본 연구에서는 민간투자사업을…
본 논문은 우리와 유사한 중앙집권적 행정 체제를 가졌지만, 지방분권을 지향하는 프랑스의 정책사례를 통해 지방시대의 한국의 지역 균형발전 정책의 방향성과 인구감소지역의 정주성을 제고할 수 있는 정책대안을 모색하는 목적을 가진다. 프랑스의 정주성 정책의 정책목표는 국토통합을 위한 지역의 균형적 발전이며, 주요 계획으로는 소도시 차원의 내일을 위한 작은마을, 중형도시 차원의 도심 행동 등이 있다. 주요 정책행위자는 국토통합청(ANCT)이며, 중앙-지방간의 관계는 지역이 이니셔티브를 가지고, 중앙은 기술 인력, …
본 연구는 프랑스와 한국의 과학문화 정책이 어떻게 설계되어 있는지, 프랑스의 과학문화 정책 사례는 한국 사회에 어떠한 시사점을 줄 수 있는지를 탐구하기 위한 연구목적을 가지고 한국과 프랑스의 과학문화 정책을 비교 분석한 연구이다. 본 연구에서는 Howlett의 정책설계 이론과 다층적 거버넌스 이론을 이론적 분석틀로 활용하였으며, 프랑스와 한국의 과학문화 정책을 동일한 분석기준을 활용하여 비교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한국과 프랑스는 정책 아이디어, 정책 수단, 정책행위자에 있어서 차이점을 보이고 있으나 정…
코로나 팬데믹(COVID-19 Pandemic)으로 지속가능한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고조되어 전 세계적으로 기업의 책임과 역할에 대한 요구가 강해지고, 기후환경, 인권, 안전과 연계된 위험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ESG 경영에 대한 논의가 가속화되었다. ESG에 대한 논의는 금융기관과 기업들을 대상으로 시행되어 왔지만 지속가능성을 위해 정부의 공공기관도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ESG경영에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연한 기관의 ESG 경영에 대한 실질적인 평가항목에 대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