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행정학회

학회지 논문 게시판 검색 결과

• 행정통제가 공직부패인식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행정책임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A study of the impact of administrative control on public corruption focusing on the mediating effect of responsibility 새창

  본 연구는 공직부패 예방에 있어 행정통제의 역할과 공무원의 객관적 및 주관적 책임감이 공직부패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한국행정연구원의 ‘2022년 정부부문 부패실태조사’를 활용하여 행정통제와 행정책임이 대국민 부패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구조방정식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주요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우선 행정통제와 공직부패사이 객관적 책임성의 매개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둘째, 행정통제의 미비는 주관적 책임성의 약화를 통해 부패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

  황은정 (충남대학교)
• 공직부패 발생 요인과 저감 방안 모색
  A Study on the Causes and Reduction of Corruption in Public Service 새창

  공직부패는 사회?경제적 질병으로 인식되는 병폐 현상이다. 다수의 선행연구는 부패의 원인을 규명하려고 시도했다. 다만, 부패의 원인은 광범위하고 환경?시대?공간적 여건에 따라 중요도가 다르다. 따라서 부패의 원인은 연구자에 따라 일치된 견해가 부족하다. 이 연구는 기존 연구를 종합하고 부패의 원인을 체계적으로 유형화하고자 한다. 또한, 한국행정연구원의 ‘2020년 우리나라 정부 부문 부패실태에 대한 인식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부패 발생 요인(업무환경, 개인적 요인, 행정제도, 부패통제)이 대국민 부패인식에 …

  이호규 (고려대학교), 고대유 (대진대학교)
• 정보통신기술 유형에 따른 국가부패인식수준과 국민소득에 대한 연구 새창

  본 연구는 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유형의 다양화에 따른 국가부패인식수준과 국민소득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였다. 이를 위하여 정보통신 유형별 보급률은 국제전기통신연합(ITU) 자료를 활용하고, 국가부패인식지수는 국제투명성기구의 부패인식지수(CPI)를 활용하였으며, 1인당 국민소득은 UNDP의 자료를 활용하여 그 관계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유선전화 보급률과 휴대폰 보급률, 컴퓨터 보급률, 인터넷 보급률 및 요인분석을 통해 도출한 정보통신매체 보급률 모두 국가부패인식지수 및 1인당 국민소득과 유의…

  권경희, 김종현
• 한국 사회 부패에 관한 전문가 인식 실태 분석 새창

  한국사회의 부패문제는 선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매우 심각한 상황인 것은 일반적으로 누구나 동감하는 것인데 그 원인과 처방에 대해서는 많은 의견들이 제시되고 있다. 실제로 부패문제는 원인규명도 어렵고 합리적 해결책 자체도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적합한 부패해소방안을 찾아보고자 하는데 본 논문의 연구 목적이 있다. 본 조사에서 전문가 응답자들은 87.5%가 우리사회의 부패정도가 매우 심각하다고 진단하였다. 그리고 가장 부패한 직업인으로 정치인, 기업인, 법조인, 행정공무원 순으로 인식했고 가장 부…

  김용철
• 국가 부패수준과 국민소득에 대한 소득불균형의 조절효과 새창

  본 연구는 국가 청렴도의 중요성이 확대되는 과정에서 국가의 청렴도 제고가 국민소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청렴도뿐만 아니라 현재상태의 소득 배분 불평등 수준이 국민소득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였다. 이를 위하여 국가별 청렴도는 국제투명성기구의 부패인식 지수(CPI)를 활용하고, 소득불균형은 UNDP의 지니계수를 활용하여 1인당 GDP와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국가별 청렴도는 소득불균형의 조절에 의해 1인당 GDP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별 청렴도 상승은 순차적으로 1인…

  김종현, 박충훈, 권경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