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행정학회

▣ 원고제출1. 원고는 행정과 정책에 관한 학술논문에 한정하며, 다른 학술지에 게제를 위하여 심사를 의뢰한 논문이나 혹은 다른 학술지에 게재한 논문과 중복된 논문은 제출할 수 없다.2. 원고는 수시로 접수하며, IRB 승인이 필요한 연구논문의 경우 IRB 승인확인서를 함께 제출한다.3. 본 학보에 기고하였다가 ‘게재불가’ 판정을 받은 원고는 판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재신청할 수 없다. 제약기간이 지난 뒤에는 논문의 내용을 근본적으로 수정하고 ‘재신청’(처음 기고한 年月 표시)임을 명기하여 다시 기고할 수 있으며, 이때 3인의 심사…

고충민원의 처리와 이에 관련된 불합리한 행정제도를 개선하고, 부패의 발생을 예방하며 부패행위를 효율적으로 규제하도록 하기 위한 국무총리 소속의 기관

경인행정학회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23-12-12 13:00:42

본 연구는 공직부패 예방에 있어 행정통제의 역할과 공무원의 객관적 및 주관적 책임감이 공직부패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한국행정연구원의 ‘2022년 정부부문 부패실태조사’를 활용하여 행정통제와 행정책임이 대국민 부패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구조방정식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주요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우선 행정통제와 공직부패사이 객관적 책임성의 매개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둘째, 행정통제의 미비는 주관적 책임성의 약화를 통해 부패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

공직부패는 사회?경제적 질병으로 인식되는 병폐 현상이다. 다수의 선행연구는 부패의 원인을 규명하려고 시도했다. 다만, 부패의 원인은 광범위하고 환경?시대?공간적 여건에 따라 중요도가 다르다. 따라서 부패의 원인은 연구자에 따라 일치된 견해가 부족하다. 이 연구는 기존 연구를 종합하고 부패의 원인을 체계적으로 유형화하고자 한다. 또한, 한국행정연구원의 ‘2020년 우리나라 정부 부문 부패실태에 대한 인식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부패 발생 요인(업무환경, 개인적 요인, 행정제도, 부패통제)이 대국민 부패인식에 …

공직기강의 개념 정립과 현실 적용은 공직자의 충실한 직무수행을 유도하기 위한 핵심 전제조건이다. 그럼에도 현재 공직기강의 개념은 학술적･법적으로 정립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인식 하에 본 논문은 공직기강의 이론적 기반과 제도적 적용을 분석하여 현대 행정환경에 적합한 공직기강의 개념을 정립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Wittgenstein(1968)의 ‘언어게임(language game)’ 이론에 기초하여 공직기강의 사전적 개념과 공직자의 역할이론 및 책임성 확장에 대한 이론적 검토를 …

신공공관리론의 확산 이후 정부는 공무원들의 성과관리 및 성과보상 제도를 폭넓게 시행하고 있다. 이러한 성과중심 제도들이 공무원들 간의 경쟁을 증가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지만, 이러한 경쟁의 증가가 조직 구성원들의 동기부여와 조직 내 구성원간의 협동의 측면에서 득이 될지 실이 될지의 문제는 많은 학자들의 논란이 되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실증적 연구는 거의 수행되지 않고 있다. 본 연구는 조직 내 개인 간의 경쟁심이 구성원의 업무노력과 혁신행동, 그리고 지식공유행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검증하…

본 연구는 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유형의 다양화에 따른 국가부패인식수준과 국민소득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였다. 이를 위하여 정보통신 유형별 보급률은 국제전기통신연합(ITU) 자료를 활용하고, 국가부패인식지수는 국제투명성기구의 부패인식지수(CPI)를 활용하였으며, 1인당 국민소득은 UNDP의 자료를 활용하여 그 관계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유선전화 보급률과 휴대폰 보급률, 컴퓨터 보급률, 인터넷 보급률 및 요인분석을 통해 도출한 정보통신매체 보급률 모두 국가부패인식지수 및 1인당 국민소득과 유의…

한국사회의 부패문제는 선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매우 심각한 상황인 것은 일반적으로 누구나 동감하는 것인데 그 원인과 처방에 대해서는 많은 의견들이 제시되고 있다. 실제로 부패문제는 원인규명도 어렵고 합리적 해결책 자체도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적합한 부패해소방안을 찾아보고자 하는데 본 논문의 연구 목적이 있다. 본 조사에서 전문가 응답자들은 87.5%가 우리사회의 부패정도가 매우 심각하다고 진단하였다. 그리고 가장 부패한 직업인으로 정치인, 기업인, 법조인, 행정공무원 순으로 인식했고 가장 부…

본 연구는 국가 청렴도의 중요성이 확대되는 과정에서 국가의 청렴도 제고가 국민소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청렴도뿐만 아니라 현재상태의 소득 배분 불평등 수준이 국민소득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였다. 이를 위하여 국가별 청렴도는 국제투명성기구의 부패인식 지수(CPI)를 활용하고, 소득불균형은 UNDP의 지니계수를 활용하여 1인당 GDP와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국가별 청렴도는 소득불균형의 조절에 의해 1인당 GDP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별 청렴도 상승은 순차적으로 1인…

이 글은 1993년~1994년 사이에 있었던 정부조직법 개정을 분석하였다. 김영삼 정권은 이 법률 개정을 통하여 통일기반 조성, 재벌구조조정, 서민들의 여건 개선, 뿌리 깊은 지역감정 해결, 광주문제 청산, 정보화 및 신자유주의 추세에 대한 대응, 권위주의 잔재 청산, 민주주의 심화, 경제자유화, 부패일소 및 지방분권화 촉진 등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되었다. 1993년과 1994년에 김영삼 정권은 작지만 강한 정부를 추구하면서 경제 관련 부처들을 축소 통폐합했다. 개혁 범위는 1961~63년 이래 두 번째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