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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행정학회최근 지방자치단체를 둘러싼 지방재정환경의 변화는 지방자치단체의 세입환경의 악화와 꾸준한 재정지출의 증가를 가져오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가는 세입감소 및 재정지출 증가에 대한 해결책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채 활용을 적극 권장하고 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채 발행행위 즉, 채무활동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끄는 긍정적 수단이 될 수 있는 반면에, 채무비중의 증가를 가져와 재정건전성을 악화시켜 재정위기로 이끄는 부정적 수단이 될 수도 있다. 따라서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의 건전성 범위…
지역 주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경제 성장에도 중요한 요인으로 인식되고 있는 문화예술 기반시설은 지역적으로 균형있게 구축되어야 한다. 문화예술 기반시설의 지역 간 격차나 편중 현상은 지역 주민의 상대적 소외감이나 박탈감을 초래하는 등 지역사회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에 본 연구는 경기도를 공간적 분석대상으로 하고, 문화예술 기반시설 범위를 박물관, 미술관, 문예회관 등으로 선정하여 이를 지역, 인구규모 및 재정자립도 등 세 가지 요인에 따라 2008년과 2018년을 기준…
이 연구의 목적은 역대 정권의 변화를 중심으로 정권별ㆍ정권 간 지방정부의 사회복지비 지출에 영향을 주는 주요 결정요인들의 영향을 비교 분석하는 데 있다. 이 연구에서는 전국의 73개 시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1993년부터 2011년까지의 19년간의 자료를 수집해 실증분석에 활용하였으며, Driscoll & Kraay Model을 적용했다. 실증분석 결과에 따른 역대 정권별 복지비 지출요인은 상이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점증주의적 요인외에도 다양한 변수들이 복지비 지출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
본 연구는 지방자치단체장의 특성적 리더십 유형이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비 지출에 영향을 미치는가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단체장의 특성적 리더십 유형을 단체장 선출 이전의 주요 경력을 중심으로 행정가형, 경영가형, 정치가형으로 분류하고, 이러한 리더십 유형에 따라 민선 1, 2기를 연임한 단체장의 143개 기초자치단체의 사회복지비 비중 및 1인당 사회복지비 지출의 차이를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전체 지자체를 대상으로 분석하였을 경우, 사회복지비 비중 및 1인당 사회복지비 모두 경영가형 단체장일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