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행정학회

본 연구는 우리나라 사회서비스 바우처 제도에 대한 변화과정을 역사적 제도주의 시각에서 분석함으로써 바우처 제도의 형성과 변화의 매커니즘에 대한 통시적이고 종합적인 이해를 도모하고자 하였다. 바우처 제도는 이용자중심을 위해 도입된 시장기제로써 서비스 이용자 측면에서는 선택권과 제공기관 측면에서의 경쟁을 통해 사회서비스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도입된 정책수단이다. 이러한 취지로 도입 운영되고 있는 바우처 제도를 경로의존 모형과 경로진화 모형을 혼합하여 시대적으로 구분지어 그 경로변화를 체계적으로 분석하였다. …

이 글은 최근 축적되고 있는 복지국가와 사회자본의 관계에 관한 연구들에 근거해 복지국가가 사회 자본을 창출하는데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 같은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무엇인지에 대한 분석을 통해 사회자본 형성에 필요한 정책적 함의를 제시해 보았다. 이 글은 복지국가가 사회자본 창출의 주요 동인이 되기 위해서는 사회적 맥락을 인식하면서 보다 정교한 제도설계가 필요하다는 것을 제안했다. 최근 복지거버넌스의 맥락에서 자발적 단체들의 역할이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는 현실을 고려한다면, 복지국가의 사회자본 창출의 …

보수주의를 표방하고 출범하였기에 이명박정부의 제 정책들을 통해 나타나는 보수주의적 특성이 어떠할 것인가 하는 관심이 생긴다. 최근에 제도주의 연구들을 통해 이념이 정책형성에 미치는 영향 등을 인정하게 되었기에 더욱 그렇다. 이를 위해서는 보수주의 특히 우리나라 보수주의의 특성을 규명하고 이를 이명박정부의 정책전반에 적용하여 검토하여야 하나 이러한 시도는 쉬운 것이 아니다. 서구에서조차 보수주의의 정리된 분석이 드믈 뿐 아니라 우리나라 보수주의의 성격과 특성에 대한 합의도 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 …

인종과 문화의 다양성은 미국의 가장 현저한 특징 가운데 하나이지만, 문화적 단일성을 이데올로기로 심어주며 미국은 하나(oneness)라는 사실을 끊임없이 상기시켜 왔다. 미국은 인종차별 및 편견으로 점철된 역사의 경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전 세계로부터 이민자들을 끌어들이는 자석 역할을 하고 있다. 이 연구는 이와 같이 모순되는 사실들로 보이는 것에 대한 양면성의 이해를 시도하면서, 미국 다문화사회의 역사적 형성 배경과 인종 다양성 정도, 사회통합을 위해 행하여진 주요 소수인종 포용 정책의 내용을 역사적으…

본 논문은 정책집행에 관한 이론과 모형을 분석기준으로 1960년대 미국의 대표적인 사회보장정책인 The Oakland Project와 The Project Head Start에 대한 비교분석을 하고, 이를 토대로 사회보장정책의 성패를 결정하는 요인과 전략 및 모형이 어떤 것인지를 파악하려고 하였다. 본 논문에서 설정한 분석기준과 분석의 틀에 근거한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정책집행의 성패를 좌우하는 요인은 고전적ㆍ하향적인 중앙통제적 집행모형과 현대적ㆍ상향적인 현장 적응적인 집행모형 중에서 양자택일식…

정통 복지국가시대의 복지정책과 전략은 케인즈주의 경제정책, 베버리주의 사회정책, 이익집단 자유주의 정치/환경/문화정책이 잇다. 오페와 하버마스는 세 가지 전략간 호순환 구조와 악순환 구조를 중심으로 복지국가의 성장과 위기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복지정책의 세 가지 전략과 구조를 분석으로 틀로 하여 우리나라 복지정책의 전략과 구조를 분석하였다. 박정희 정부 복지정책은 1972년 유신체제를 전후하여 국방정책을 보다 부각시킨 것 이외에 큰 변화는 없었다. 경제정책에 편중된 전략이고 사회정책이나 정치/환경/문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