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행정학회

학회지 논문 게시판 검색 결과

• 한국 의료보장정책 변화에 대한 제도주의 분석: 제도복합체, 제도적 논리, 그리고 정책환류를 중심으로
  Institutional analysis of health care policy changes in Korea: Focusing on institutional complexes, institutional logic, and policy feedback 새창

  본 연구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중심으로 추진되는 의료보장정책의 목표 달성이 어려운 현상에주목하고, 건강보험 보장성 향상 지체의 주요 원인이 의료보장제도가 갖는 정책문제의 복잡성에 있음을 살펴보았다. 본 연구에서는 의료보장체계를 제도복합체로 간주하고, 의료보장정책 문제의 복잡성차원을 수평적?수직적?시간적 차원으로 구분하였다. 수평적?수직적 차원의 복잡성은 의료보장정책을둘러싼 제도적 환경의 층화 구조와 제도적 논리의 다양성으로 파악하였다. 또한 시간적 차원의 복잡성은 제도적 논리를 중심으로 한 긍정적/부정…

  김선희 (한경대)
• 분권화에 따른 지방정부 간 갈등의 다층성에 대한 연구
  A study on the multiple structure of conflicts between local governments 새창

  본 연구는 자치분권의 추진으로 지방정부의 권한 확대로 정부 간 갈등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정부간 갈등의 유형과 특성을 살피고 효과적인 갈등관리의 필요성을 검토하였다. 한국행정연구원에서 제공하는 갈등 사례 DB를 활용하여 정부 간 갈등의 유형과 특성을 살펴보았다. 구체적으로 정부 수준에따른 주체별 갈등유형의 세분화를 시도하였으며, 기존의 갈등 관계 이외에, 복수의 광역자치단체가 관련되는 ‘광역-(타 광역) 기초’ 혹은 ‘(광역자치단체를 달리하는) 기초-기초’의 갈등에 대한 관리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복수의…

  탁현우 (국립한국교통대학교) 송효진 (광주전남연구원)
• 분배적 공정성과 절차적 공정성이 공무원의 혁신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세대 간 차이가 미치는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The Effect of Distributive and Procedural Justice on Innovative Behavior of Public Employees: Focused on Moderating the Effects of Generational Differences 새창

  현대 행정환경의 불확실성과 복잡성이 점점 커짐에 따라 공공부문 조직구성원들의 혁신행동이 강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인적자원관리시스템이 혁신행동을 유발하는지에 대한 연구에는 관심이 미흡했다. 더욱이 최근 공정성에 민감한 MZ세대(1980년대 초~2000년대 초에 출생한 밀레니얼 세대와 Z세대를 통칭하는 말)가 본격적으로 공공부문에 유입되면서 이들의 혁신행동을 촉진할 수 있는 효과적인 관리방식을 찾아야 한다는 주장 역시 제기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인사관리전략으로써 분배적 공정성과 절차적 공정성이 …

  배석환 (인하대학교), 박형수 (인하대학교), 문국경 (인하대학교)
• 기초지방자치단체 일선관료들의 재량행위 분석 새창

  본 연구는 지방자치단체 일선공무원의 재량행위는 어떻게 나타나며, 그것들은 어떤 원인으로부터 영향을 받고 있는지에 주목한다. 조사대상은 수원시의 사회복지사, 보건소공무원, 도서관공무원이다. 선행연구를 통해 독립변수 7개(법규미흡, 전문성, 업무실적 평가곤란, 복잡성, 위험성, 과도한 업무량, IT기술의 발달), 종속변수 4개(업무량 줄이기, 정보의 통제, 고객과의 관계에서 주도권행사, 고객차별)를 설정하여 기술통계 및 다중회귀분석과 분야 별 인식차이를 알아보기 위한 일원배치 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지방자치단…

  황설화, 임혜경, 하태수
• 복잡성 이론과 정책 연구 새창

  이 논문은 복잡적응체계(complex adaptive system: CAS)내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정책현상들에 대하여 복잡성 이론의 성과물들을 적용해 보고자 하는 주창적 성격을 내포하고 있다. 이 논문에서 CAS로 규정된 정책체계를 분석하게 될 개념 도구들로서 혼돈(chaos), 자기조직화 체계(self-organizing system), 초기조건에의 민감성(sensitivity to initial conditions), 창발(emergence), 환류(feedback), 경로의존성(path depende…

  이성우 (한성대학교)
• 사회보장정책의 성패요인에 관한 연구 새창

  본 논문은 정책집행에 관한 이론과 모형을 분석기준으로 1960년대 미국의 대표적인 사회보장정책인 The Oakland Project와 The Project Head Start에 대한 비교분석을 하고, 이를 토대로 사회보장정책의 성패를 결정하는 요인과 전략 및 모형이 어떤 것인지를 파악하려고 하였다. 본 논문에서 설정한 분석기준과 분석의 틀에 근거한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정책집행의 성패를 좌우하는 요인은 고전적ㆍ하향적인 중앙통제적 집행모형과 현대적ㆍ상향적인 현장 적응적인 집행모형 중에서 양자택일식…

  강길봉 (가천의과학대학교)
• 발전국가의 제도와 국가능력 : 박정희 정부의 산업화전략과 외자도입정책을 중심으로 새창

  박정희 정부의 경제발전은 전형적인 발전국가의 성공사례로서 이야기된다. 그런데 발전국가의 조건이 갖추어진다고 하여 반드시 경제성장이 가능한 것은 아니며 필연적인 발전경로란 존재하지 않는다. 여기에서 경제발전 패턴의 인과적 복잡성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산업화과정에서 외자 특히 차관은 국내외 제도적 맥락의 역동성이 비교적 명확히 드러나는 영역으로, 국가와 재벌간 긴밀한 협력관계를 견고히 하는 매개체로 작용하였으며 박정희 정부의 국가능력과 발전국가적 속성을 강화하는 역할을 하였다. 이 글의 목적은 박정희 정부의…

  조수현 (연세대학교)
• 수도권 인구 집중화의 구조적 역학과 정책개입: 시스템 사고를 활용한 분석
  Structural dynamics and policy interventions of metropolitan population concentration: Analysis using system thinkings 새창

  최근 수도권 인구 집중화 현상은 상당한 악순환의 고리를 나타내고 있으며, 우리 사회에서 이러한 현상은 마치 일종의 신념처럼 여겨진다. 이러한 수도권 인구 집중화 현상이 가속화됨에 따라 비수도권의 국·공유재산 등 지역 인프라가 가용자산으로 활용되지 않고 있다. 그럼에도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지역 인프라의 활용도를 개선하거나 민간에서 이러한 유휴자산을 활용하여 비수도권에 투자하는 행위는 좀처럼 발생하지 않는다. 본 연구에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시스템 사고를 활용하여 수도권 인구 집중화 현상에 대…

  방호준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연구기획부), 김성종 (단국대학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