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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행정학회이 연구는 집행과정에서 정책공백을 메우기 위한 정부의 대응을 정책누비기 상황이라 규정하고, 이것의 구체적인 양태를 확인하기 위해 기업도시 사례를 활용하였다. 분석결과, 장기간에 걸쳐 진행된 국책사업인 기업도시 정책은 다음과 같은 누비기 양상이 나타났다. 첫째, 민간주체인 전경련의 제안을 공공정책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정부는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목표와 전략을 고민하지 않았다. 둘째, 유사정책의 존재와 기업도시 정책에 대한 모호한 정부의 태도는 정책의 불신을 낳았고, 이것이 정책누비기로 연결됐다. 셋째, 정…
이 연구는 관료와 국민의 관계를 관료의 국민에 대한 인식 형성의 측면에서 분석하고자 한 시도이다. 발전주의 국가를 통한 국가의 발전 과정을 거친 한국의 경우 오랜 기간 동안 관료는 국가의 발전목표를 수립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이 과정에서 관료는 국민을 이끌고 계몽하는 존재로서 역할 하였다. 그 결과 관료의 입장에서 국민의 이해와 요구는 중요한 고려의 대상이 아니었으며 국민은 동원과 계몽의 대상에 머물러 있었다. 이와 같은 국민에 대한 관료의 인식과 이해는 민주화…
박정희 정부의 경제발전은 전형적인 발전국가의 성공사례로서 이야기된다. 그런데 발전국가의 조건이 갖추어진다고 하여 반드시 경제성장이 가능한 것은 아니며 필연적인 발전경로란 존재하지 않는다. 여기에서 경제발전 패턴의 인과적 복잡성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산업화과정에서 외자 특히 차관은 국내외 제도적 맥락의 역동성이 비교적 명확히 드러나는 영역으로, 국가와 재벌간 긴밀한 협력관계를 견고히 하는 매개체로 작용하였으며 박정희 정부의 국가능력과 발전국가적 속성을 강화하는 역할을 하였다. 이 글의 목적은 박정희 정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