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행정학회

▣ 원고제출1. 원고는 행정과 정책에 관한 학술논문에 한정하며, 다른 학술지에 게제를 위하여 심사를 의뢰한 논문이나 혹은 다른 학술지에 게재한 논문과 중복된 논문은 제출할 수 없다.2. 원고는 수시로 접수하며, IRB 승인이 필요한 연구논문의 경우 IRB 승인확인서를 함께 제출한다.3. 본 학보에 기고하였다가 ‘게재불가’ 판정을 받은 원고는 판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재신청할 수 없다. 제약기간이 지난 뒤에는 논문의 내용을 근본적으로 수정하고 ‘재신청’(처음 기고한 年月 표시)임을 명기하여 다시 기고할 수 있으며, 이때 3인의 심사…

공직기강의 개념 정립과 현실 적용은 공직자의 충실한 직무수행을 유도하기 위한 핵심 전제조건이다. 그럼에도 현재 공직기강의 개념은 학술적･법적으로 정립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인식 하에 본 논문은 공직기강의 이론적 기반과 제도적 적용을 분석하여 현대 행정환경에 적합한 공직기강의 개념을 정립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Wittgenstein(1968)의 ‘언어게임(language game)’ 이론에 기초하여 공직기강의 사전적 개념과 공직자의 역할이론 및 책임성 확장에 대한 이론적 검토를 …

신공공관리론의 확산 이후 정부는 공무원들의 성과관리 및 성과보상 제도를 폭넓게 시행하고 있다. 이러한 성과중심 제도들이 공무원들 간의 경쟁을 증가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지만, 이러한 경쟁의 증가가 조직 구성원들의 동기부여와 조직 내 구성원간의 협동의 측면에서 득이 될지 실이 될지의 문제는 많은 학자들의 논란이 되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실증적 연구는 거의 수행되지 않고 있다. 본 연구는 조직 내 개인 간의 경쟁심이 구성원의 업무노력과 혁신행동, 그리고 지식공유행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검증하…

본 연구는 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유형의 다양화에 따른 국가부패인식수준과 국민소득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였다. 이를 위하여 정보통신 유형별 보급률은 국제전기통신연합(ITU) 자료를 활용하고, 국가부패인식지수는 국제투명성기구의 부패인식지수(CPI)를 활용하였으며, 1인당 국민소득은 UNDP의 자료를 활용하여 그 관계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유선전화 보급률과 휴대폰 보급률, 컴퓨터 보급률, 인터넷 보급률 및 요인분석을 통해 도출한 정보통신매체 보급률 모두 국가부패인식지수 및 1인당 국민소득과 유의…

한국사회의 부패문제는 선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매우 심각한 상황인 것은 일반적으로 누구나 동감하는 것인데 그 원인과 처방에 대해서는 많은 의견들이 제시되고 있다. 실제로 부패문제는 원인규명도 어렵고 합리적 해결책 자체도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적합한 부패해소방안을 찾아보고자 하는데 본 논문의 연구 목적이 있다. 본 조사에서 전문가 응답자들은 87.5%가 우리사회의 부패정도가 매우 심각하다고 진단하였다. 그리고 가장 부패한 직업인으로 정치인, 기업인, 법조인, 행정공무원 순으로 인식했고 가장 부…

본 연구는 국가 청렴도의 중요성이 확대되는 과정에서 국가의 청렴도 제고가 국민소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청렴도뿐만 아니라 현재상태의 소득 배분 불평등 수준이 국민소득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였다. 이를 위하여 국가별 청렴도는 국제투명성기구의 부패인식 지수(CPI)를 활용하고, 소득불균형은 UNDP의 지니계수를 활용하여 1인당 GDP와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국가별 청렴도는 소득불균형의 조절에 의해 1인당 GDP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별 청렴도 상승은 순차적으로 1인…

이 글은 1993년~1994년 사이에 있었던 정부조직법 개정을 분석하였다. 김영삼 정권은 이 법률 개정을 통하여 통일기반 조성, 재벌구조조정, 서민들의 여건 개선, 뿌리 깊은 지역감정 해결, 광주문제 청산, 정보화 및 신자유주의 추세에 대한 대응, 권위주의 잔재 청산, 민주주의 심화, 경제자유화, 부패일소 및 지방분권화 촉진 등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되었다. 1993년과 1994년에 김영삼 정권은 작지만 강한 정부를 추구하면서 경제 관련 부처들을 축소 통폐합했다. 개혁 범위는 1961~63년 이래 두 번째로…

이 연구에서는 반 부패 경찰거버넌스의 대안모색을 위해 경찰윤리에 대한 도덕론적, 공리주의적, 사회계약론적 쟁점을 도출하고 그 쟁점별 질문에 대하여 분석과 논변을 하였다. 도덕론적 논변에서는 목적론과 의무론이라는 시각차가 있었으나 각각의 경찰관이 윤리적이면 그 조직과 사회도 윤리적이 된다는 것이었다. 그로부터 경찰관의 도덕적 인성교육 강화라는 열쇠를 탐색했다. 공리주의적 논변에서는 경찰관 개인의 합리적 이기심에 중점을 두어 각자가 추구하는 최대행복을 위하여 스스로 윤리적이 되게 하자는 교훈을 얻었다. 사회계…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부패정도가 높은 나라로 인식되어 왔다. 조선시대는 물론이고 해방이후 현대적 정부가 수립된 이후에도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부패는 선진국과 비교해 볼 때 상대적으로 심각한 수준이다. 부패는 공정한 경쟁을 차단해서 의사결정과 자원배분을 왜곡시키고, 근로의욕을 저하시켜 사회전반의 생산성을 저하시킨다. 또한 사회 전반적으로 신뢰를 저하시키며, 그 결과 구성원간의 협력과 결속을 어렵게 하고, 대외적으로는 국가의 품격에 대한 손상을 초래한다. 사회에서 반부패 논의가 활발한 이유는 이러한 맥락에서 …

반부패정책평가모형은 반부패정책의 근간이자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또 7년여 동안 시행되어 오면서 어느덧 정착단계에 접어들고 있으나 지난해(’08)부터 자율시책평가부분의 도입으로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다. 평가모형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향후 반부패정책평가모형의 중심축이 될 자율시책평가의 방향성을 현재 정책적 방향에 기반하여 분석한 결과 기관특성과 그 특성에 따른 통제와 유인, 그리고 부패수준의 고려하는 방향성을 도출해 냈다. 또한 그 논의의 틀로 행동이론의 확장을 위해 이데올로기적 문화이론의 접목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