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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행정학회공직기강의 개념 정립과 현실 적용은 공직자의 충실한 직무수행을 유도하기 위한 핵심 전제조건이다. 그럼에도 현재 공직기강의 개념은 학술적･법적으로 정립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인식 하에 본 논문은 공직기강의 이론적 기반과 제도적 적용을 분석하여 현대 행정환경에 적합한 공직기강의 개념을 정립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Wittgenstein(1968)의 ‘언어게임(language game)’ 이론에 기초하여 공직기강의 사전적 개념과 공직자의 역할이론 및 책임성 확장에 대한 이론적 검토를 …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부패정도가 높은 나라로 인식되어 왔다. 조선시대는 물론이고 해방이후 현대적 정부가 수립된 이후에도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부패는 선진국과 비교해 볼 때 상대적으로 심각한 수준이다. 부패는 공정한 경쟁을 차단해서 의사결정과 자원배분을 왜곡시키고, 근로의욕을 저하시켜 사회전반의 생산성을 저하시킨다. 또한 사회 전반적으로 신뢰를 저하시키며, 그 결과 구성원간의 협력과 결속을 어렵게 하고, 대외적으로는 국가의 품격에 대한 손상을 초래한다. 사회에서 반부패 논의가 활발한 이유는 이러한 맥락에서 …
반부패정책평가모형은 반부패정책의 근간이자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또 7년여 동안 시행되어 오면서 어느덧 정착단계에 접어들고 있으나 지난해(’08)부터 자율시책평가부분의 도입으로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다. 평가모형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향후 반부패정책평가모형의 중심축이 될 자율시책평가의 방향성을 현재 정책적 방향에 기반하여 분석한 결과 기관특성과 그 특성에 따른 통제와 유인, 그리고 부패수준의 고려하는 방향성을 도출해 냈다. 또한 그 논의의 틀로 행동이론의 확장을 위해 이데올로기적 문화이론의 접목을…
부패영향평가는 정책과정 속에서 법령의 부패유발가능성을 평가하는 제도로 그 중요성을 인정하여 법제화가 되어 있다. 또한 반부패정책의 근간이자 핵심정책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명박정부가 출범한 직후 반부패관련 조직의 축소 등으로 반부패정책의 중요도에 대한 체감도가 낮아졌다고도 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부패영향평가가 단순한 개별법령에 대한 평가가 아니라 그 개별적 법령 등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조직이 지향해야 할 가치개념인 조직민주화 정도를 평가할 수 있는 확장가능성을 서울시 교육청 사례연구를 통해서 살펴볼 …
현대 행정학에서 정부의 행정가치는 신공공관리론과 거버넌스의 영향으로 확장되고 있다. 이러한 행정환경의 변화는 기존의 행정 책무성에 대한 논의도 함께 확장시켰다. 기존의 행정 책무성은 공공관리에서는 공공부문 또는 공적 책무성으로 전환되어서 사용되고 있다. 정부와 공공기관의 공적 책무성의 개념과 유형에 대한 이론적 논의가 활발해지면서 전통적인 행정통제방안에 대한 재평가도 필요해 졌다. 특히 이론적 접근법으로 공직자 개인 행위 차원의 책무성 향상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분석한 다음 다차원적이고 효과적인 통제방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