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행정학회

2010년대 이후 디지털 전환이 본격화 되고 기술혁신을 통한 신산업의 영향력이 확대됨에 따라, 기술혁신과 규제의 관계에 관한 연구가 증가하고 있다. 특히 규제의 경직성으로 인해 기술혁신과 규제의 갈등관계가 나타남에 따라 기술혁신에 따른 규제정책의 변화 조건 및 관계의 동태적 변화에 대한 분석이 요구된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는 옹호연합모형을 적용하여 기술혁신과 규제 갈등의 정책과정을 분석할 수 있는 분석틀을 도출하였고 인터넷전문은행 도입과정에서의 은산분리 규제완화 논쟁 사례에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제도는 1993년 제3차 지방공기업법 개정으로 도입된 이후 정치·경제·사회·문화적 요구를 수용하며 유연하게 변화·발전해 왔다. 또한 새 정부의 국정이념에 부합하는 지방공기업의 정책변화를 주도하는 역할을 담당해 왔다. 최근 윤석열 정부에서는 공공기관 혁신을 통해 질 높은 대국민 서비스 제공이라는 국정과제를 채택하였고, 과제목표로는 공공기관을 효율화하고 재무 건전성을 확보를 내세웠다. 또한 정부에서는 공공기관의 자율·책임경영 및 역량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삼은 바 있어,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본 연구는 문재인 정부의 지방자치분권 관련 이념과 보수-진보, 전국-지방 언론의 지방자치분권 담론의 공론화 과정을 분석하고 그 의미를 파악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첫째, 문재인 정부의 지방자치분권에 대한 주요 입법적, 정책적 성과를 분석하였다. 둘째, 지방자치분권 정책 추진 시 문재인 대통령이 정책 의제를 설정하고 공론화하기 위해 구성한 연설문을 분석하고, 사설을 통해 이에 대한 언론의 수용성을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대통령 연설문과 언론 프레임의 비교 분석을 통해 대통령의 메시지가 언론에서…

코로나19 팬데믹 위기의 확산으로 전염병 예방과 관리 및 질병 치료를 위한 공공의료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제도분석틀(IAD)을 통해 문재인정부에서 의료공공성 강화와 의료개혁 차원에서 추진한 공공의대 설립 정책이 왜 좌절되었는지와 관련하여 공공의대 설립을 둘러싼 구조적 제약 요인과 정책갈등의 메커니즘을 분석하고자 한다. 사례분석을 위해 사회생태적 시스템(SES)을 결합한 수정 IAD 모형(물리적 조건, 공동체 속성, 다양한 수준의 규칙들과 행위상황에 미치는 자원시스템, 거버넌스시스템,…

본 논문은 Q-방법론을 활용하여 정치행정 관련 여론조사에 관하여 정책과정 참여자들이 보유하는 인식적 특성을 분석함에 연구 목적을 설정한다. 정책과정에 관한 연구에서 맥락성이 지니는 중요성을 고려할 때, 정책과정 참여자들의 주관적 인식은 개인적 차원의 가치판단으로부터 탈피하여 정책과정 전반을 작동시키는 원동력으로서 기능한다. 분석의 결과, 정치행정 관련 여론조사에 관한 조사대상자들의 주관적 인식은 크게 6가지 인식 유형으로 구분된다. 이들 인식 유형들은 각각 다양한 특성을 보유하며, 때로는 이들 특성들은 유…

이 연구는 문재인 정부의 정부혁신을 2018년 실시한 중앙행정기관의 정부혁신 평가사례를 통하여 성과와 과제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분석결과, 중앙행정기관이 이 정부의 혁신가치인 사회적 가치구현, 국민의 소통과 참여 그리고 정부 신뢰 등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제 발굴과 추진노력 차원의 긍정적 측면은 있으나, 성과 도출과 혁신의 조직 내재화는 시기상조인 것을 확인하였다. 향후 정부혁신의 내재화 및 성과 창출이 가시화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은 기관 차원의 정부혁신추진이 가능하도록 기관…